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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설 ‘솔솔’…한반도 비핵화 제대로 꼬이나


입력 2018.08.14 16:27 수정 2018.08.14 16:35        이배운 기자

北 정권수립기념일·노동당창건기념일 맞아 가시적 외교성과 필요

中 대북 영향력 재확인, 쌍궤병행 로드맵 등 대미견제 나설 듯

북중 정상 지속접촉, 대북제재 이완 분위기 형성

北 정권수립기념일·노동당창건기념일 맞아 가시적 외교성과 필요
中 대북 영향력 재확인, 쌍궤병행 로드맵 등 대미견제 나설 듯
북중 정상 지속접촉, 대북제재 이완 분위기 형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중국 베이징에서 3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중국 베이징에서 3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대북제재의 구멍이 더욱 커지고 한반도 비핵화가 수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최근 중국 여행사에 단체관광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적 행사 때마다 외국인 입국을 통제해왔던 만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시 주석을 만나 조언을 구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이 3차례 방중한 만큼 시 주석의 답방도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평가도 방북설을 뒷받침한다.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북한은 내부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해 체제 안정성을 공고화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은 대북 영향력을 강화해 패권대결을 벌이는 미국을 견제하고 ‘쌍궤병행’ 로드맵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중국 다롄에서 2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중국 다롄에서 2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오는 9월 9일 정권수립 기념일 70주년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맞아 가시적인 외교성과를 내야한다. 급격한 비핵화 노선 전환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있는 군부·주민들에게 북한이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선전이 필요한 탓이다.

또 연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북중 밀착 재확인은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다.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시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는 미국의 엄포에도 북한은 똑같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북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 하면서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의 패권다툼에서 우위선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가는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이를 대미 외교 카드로 활용한다고 지적한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불가피하고 그만큼 중국의 입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세를 인식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중국의 물밑작업에 방해받고 있다는 ‘시진핑 배후론’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격화되는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시 주석이 북한을 흔들어 미국을 견제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입을 맞춰 선제적인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전쟁종료라는 상징성을 내세워 유엔사령부 해체와 미군 축소·철수 요구에 힘을 실어준다. 중국은 한반도·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1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1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중 정상의 잇따른 접촉은 중국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에 제재완화 신호를 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표면상 국제사회 규범에 따라 제재를 준수하지만 고조된 북중 화해 분위기를 틈타 민간 차원의 비공식적인 북중 무역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3차례 방중으로 이미 북중 접경지역 및 무역거점의 부동산 가격은 최대 30% 이상 급등했다. 베이징에서는 대북 투자가를 모집하기 위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 당국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정은이 부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은 제재완화를 위해 건국절 이전에 시 주석을 초청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3차 방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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