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대통령 보기에도 납득 못해"

文대통령 수보회의서 "정부방침으로 알려진 것 이해하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자료사진)ⓒ청와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수급 시기를 늦추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 등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