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미중 무역전쟁…'기나긴 싸움'의 서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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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2월 10일 18:08:32
    불붙는 미중 무역전쟁…'기나긴 싸움'의 서막인가?
    中, 무역수지 조정 및 시장 추가개방 합의 가능성
    ‘기술굴기’는 계속…미중 주도권 경쟁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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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11 01: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미중 무역전쟁’의 향후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미중 통상마찰은 진정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패권대결’이라는 근본적인 갈등원인이 해소되기 어려워 국제정세 격동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현 무역전쟁도 타협의 영역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과업인 ‘대중 무역수지 적자 축소’와 ‘중국 시장 추가개방’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다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확전보다는 협상을 통한 합의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자축소·시장개방의 범위와 시한 등 구체적인 합의안을 두고 새로운 갈등이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전에 무역적자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원하지만 중국이 이에 순순히 부응할 이유가 없는 탓이다.

    임기제한을 철폐하고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한 시진핑 주석은 강력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해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짧으면 2년, 길어도 6년이면 임기가 끝난다.

    이에 미국은 지금이 중국의 패권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시간지연 작전을 간파하고 확전을 불사한 초강경카드를 꺼내 든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타협안을 수용해도 중국은 ‘기술굴기’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중간 주도권 경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패권을 둘러싼 다툼의 일면이자 긴 싸움의 서막에 불과한 셈이다.

    최 교수는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중국의 기술굴기는 세계무역질서가 질서에서 혼돈으로, 규범에서 힘의 논리로, 자유무역에서 관리무역으로 급격하게 이동했음을 의미한다”며 “양국의 정치지형을 살펴볼 때 보호주의와 민족주의 강풍이 언제쯤 사그라질지 가늠 할 수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정세는 미국을 최대 시장이자 안보동맹으로, 중국을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진행된 미중 무역전쟁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전쟁의 확대 및 장기화는 국제교역을 위축시키고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극대화돼 세계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특히 치명적이다.

    외교적으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 양국이 자신의 편에 서라고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강력한 경제보복이라는 사례를 겪은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변 4강에 치우친 한국 외교·통상의 다양성을 넓히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더이상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동아시아에만 안주할 수 없다”며 “외교 저변을 넓혀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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