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샌드위치 한국…글로벌 생산망 재검토 필요”

톰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트럼프 통상공세 이어질 것…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할 정도 아냐"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통상전쟁의 미국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 톰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가운데), 박태호 (법)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오른쪽)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 개최

지난 3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안 타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슈퍼 301조 적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중 무역전쟁의 샌드위치에 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생산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톰 번(Tom Byrne)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10일 오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통상 공세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하원의 소극적 대처로 변화 가능성이 낮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대미 투자환경 악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번 회장은 “현재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미중 통상전쟁이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번 회장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전후부터 약 20년간 무디스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한 인물이다.

번 회장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단초인 중국의 지재권 보호 소홀, 외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미중 통상전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은 우려했다.

권 부회장은 “2017년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77%에 이를 정도로 높고, 최근 10년간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 유치액 대비 3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통상전쟁이 한국 경제의 대외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헤쳐 나가도록 혁신성장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또한 미 행정부의 중국의 불공정무역, 보조금 지급, 지재권보호 정책에 대해 집중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현재와 같은 통상전쟁 형태보다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 협력 형태를 취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통상당국에 대해서는 한중일FTA와 RCEP협상의 완결과 TPP-11 가입 등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날 좌담회 개최에 대해 "미국이 왜 통상전쟁에 나서는지, 언제까지 통상전쟁이 지속될지를 점검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이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면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모든 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