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격화…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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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9일 18:40:00
    미중 무역전쟁 격화…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나?
    美트럼프, 경제적·정치적·전략적 동기 복합적 작용
    中시진핑, 기존 국제질서에 반기…신형 대국관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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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09 16:25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지난 5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계획 발표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와 미국의 잇따른 맞대응으로 점차 격화되는 모양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도 미중 통상마찰은 빈번히 있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된 한편,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중 격차가 좁혀진 지금의 통상마찰은 국제 패권을 둘러싼 대결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역전쟁을 불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는 경제적·정치적·전략적 세 가지 동기가 뒤엉켜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자국의 일자리를 뺏는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는 대선 과정부터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일자리를 강탈한다고 비판했고,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지적재산권을 도용하며 통화가치를 조작하는 이른바 ‘깡패국가’라고 공격했다.

    이같은 공세의 밑바탕에는 지지세력을 결집시켜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강한 비판은 저학력·저숙련 백인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트럼프의 당선을 가능 하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대중무역적자 대폭 축소에 성공한다면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의 시나리오’대로 라면 나약했던 전임 대통령들의 대 중국 전략과 자신의 리더십이 대비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지지율을 역전시키고 2020년 재선에 청신호가 들어오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도전을 방어하고 향후 세계 경제 질서를 좌우할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경제 규모 자체만으로는 미국을 추월할 수 있어도 기술혁신이 핵심인 질적인 측면에서는 선도적 지위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의 중국은 자신감·공세적 적극성 측면에서 이전과 확연히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실력을 기른다는 ‘도광양회’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투사하고 패권을 추구하는 신형 대국관계를 내세우는 것이다.

    최병일 교수는 시 주석이 이번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강압에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제국주의 시대 서구 열강에 무기력하게 주권을 유린당했던 중국이 아님을 인민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한 시 주석의 권력 유지에도 안정감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또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이 달린 문제에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중국은 기술굴기를 표방한 ‘중국제조2025’이 정당한 산업정책이며 미국의 간섭은 단호히 거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일시적인 물질적 양보는 가능하지만 시스템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대판 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 건설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구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 등 기존 국제개발 금융시스템에 대항하는 행보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경제 피해는 물론, 중국은 더욱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최 교수는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전면적인 통상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협상을 통한 합의를 원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중국 입장에서 미국 시장은 너무나 크고 자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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