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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7·8월 전기료 가구당 19.5%↓"…배려계층에 할인 30% 추가적용


입력 2018.08.07 11:46 수정 2018.08.07 11:47        조현의 기자

누진제 상한 올리기로…"2761억원 인하 효과"

사회적 배려계층엔 복지할인 30% 추가 확대

누진제 상한 올리기로…"2761억원 인하 효과"
사회적 배려계층엔 복지할인 30% 추가 확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8월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려 전기요금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김 의장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이같은 결정을) 최종 확정하면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이라며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선 한전과 협의해 누진세 완화와는 별도로 복지 할인 규모를 추가로 30% 확대한다.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며 "당정은 누진제 한시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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