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입개편권고안 최종 발표…공론화위 영향 얼마나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대입제도를 공론화 하지 말았어야”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대입제도를 공론화 하지 말았어야”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7일 최종 발표된다. 수능 전형 확대 요구가 권고안에 포함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최대 관심사는 수능 위주 전형(정시모집) 비율이다.

지금까지 대입전형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겨왔으며, 2019학년도 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정시모집 비율은 23.8%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에서는 시나리오 1안인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52.5%로 가장 많았다.

만약 교육 당국이 정시 비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대학자율에 맡기되 정시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인 의제 3안과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1안을 수용한다면 구체적인 정시 모집 비율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안인 전형 간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절대평가로 치르자는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2위를 차지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논의해 온 것이 결과 없이 끝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다보니 교육단체들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상곤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는 “시민참여단 490명이 결정한 공론화 결과 압도적인 1등이 없고, 4개 안의 결론이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비슷비슷하다”며 “과연 공론화위가 그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고 결과를 보니 더 헷갈리기만 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이해당사자들에게 다수결로 정하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내용을 보고 교육부가 무슨 결과를 만들지 예측할 수도 없고 만든 안을 현장에서 수용할지도 걱정”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김상곤 장관은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라”고 규탄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도 “공론화 결과 다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는 2022 대입제도 관련,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는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결국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