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이 꺼낸 ‘국가주의’ 담론, 그 의미는?

전문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국가주의에서 기인"

한국당, 연일 국가주의 용어로 文정부 비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주의’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논쟁의 불씨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겼다. 취임 3주째인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연일 국가주의 용어로 비판하고 있다. 학계에선 여권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국가주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정부는 국가주의 틀 속에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적지 않다”며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선 국가가 관여를 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취임 일성부터 '국가주의 대 자율주의' 구도를 꺼내든 바 있다. 국가주의는 사전적으로 ‘사회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정책 전반’을 의미한다.

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경제정책을 이 같은 국가개입의 하나로 꼽았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골격은 국가주의에서 나왔다”며 “개인의 경제활동 결과로 나타난 소득을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또 “이렇게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다보면 결국 국민은 특정 정부가 만든 각본의 톱니바퀴가 된다”며 “개인의 삶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정부가 간섭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모두 국가의 인위적 시장 개입 정책”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면 국민 개개인 선택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면 인사이더(insider)에겐 유리하지만 아웃사이더(outsider)에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아직 정규직이 아닌 학생과 청년층에게 매우 불리한 정책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는 식으로 용의주도하게 사회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계획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