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누진제 완화 발언…7-8월 전기요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기록적 폭염에 대해 '누진제 완화'를 언급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기록적 폭염에 대해 '누진제 완화'를 언급했다.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우선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할인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