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의혹 일파만파…'유기준TF' 과제는

김병준 "북한 석탄 의혹, 원내서 철저히 다뤄달라"

유기준 "김진태 등 합류 요청… 주말께 첫 전체회의"

금융기관·기업 관련해서는 국익 고려해 신중히 접근

김병준 "북한 석탄 의혹, 원내서 철저히 다뤄달라"
유기준 "김진태 등 합류 요청… 주말께 첫 전체회의"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대책TF 단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연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며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공식회의 석상에서도 최대 화두로 급부상함에 따라, 유기준 의원이 단장을 맡은 북한 석탄 대책TF의 향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문제를 지켜보며 느끼는 게,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될 곳에는 국가가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원내에서 철저히 다뤄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당이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TF단장을 맡은 유 의원은 간사로 윤한홍 의원을 선임하는 등 TF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원 구성도 당초 외통위·기재위·산자위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시중은행이 의혹 선상에 떠오르고 쌀과의 '바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무위·농해수위까지 포함하는 등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이날 "(시중은행 신용장 발부 의혹과 관련해) 정무위의 김진태·성일종 의원의 TF 참여를 요청했다"며 "각자 탐문하며 자료를 수집한 뒤, 주말 무렵 첫 전체회의를 갖고 방향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기에 앞서 겉옷을 벗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북한 석탄 의혹을 원내에서 철저히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융기관·기업 관련해서는 국익 고려해 신중히 접근

'유기준 TF'는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을 두 갈래에서 접근할 전망이다.

한 갈래는 북한 석탄이 국내에까지 반입된 경위 그 자체다. 북한의 탄광에서 산출된 무연탄이 청진·남포 등으로 집하돼 러시아 사할린으로 옮겨진 뒤, 제3국적선으로 환적해서 국내에 반입된 과정에서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북한은 해운 사정이 나빠 무상 원조를 하겠다는 유럽 국가나 기업이 나타나도 "원조물자를 북한까지 실어달라고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고 한다.

그런 북한에 갑자기 석탄 운반선이 세 척이나 나타나 러시아로 석탄을 옮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이들 석탄은 왜 예전에 대한민국 선적(船籍)이었다가 파나마 등 제3국 선적을 거쳐 북한 선적으로 탈바꿈하게 됐는지가 의혹 지점이다.

또, 국내로 반입하려면 은행이 신용장을 발부해줘야 하고, 석탄의 원산지증명서(CO)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러시아산으로 위장했다고 해도 북한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는지 또한 밝혀내야 할 과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혹을 밝히다보면 자칫 우리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고민거리다. 유 의원은 "자칫 좌충우돌하다보면 뜻밖의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며 "국익을 고려하며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리 정부도 몰랐나… 아니면 의도냐 방관이냐

다른 한 갈래는 북한 석탄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포지션이다. 정부도 밀반입된 사정을 뒤늦게 알아채고 수습하려고 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반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묵인한 것인지, 또는 반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는지가 밝혀내야 할 과제다.

만약 대한민국 선적 선박이 편의치적을 거쳐 북한의 석탄 운반선으로 바뀐 것이라면, 단순히 값싼 석탄을 수입하려고 배까지 넘겨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누군가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 석탄 반입과 관련해 신용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진 시중은행 두 곳과, 최종 수요자로 알려진 모 발전사는 공기업이거나 정부투자기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연루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범위에 있다는 점도 의혹이다.

북한 석탄이 반입된 이후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열렸다는 범정부 회의와 관세청이 10개월째 끌고 있는 조사,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흡한 검색·나포·억류 조치 등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정부 행태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는 외교적 기밀 등을 이유로 거의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의도한 것인지, 방관한 것인지까지 밝혀내야 하는데 정보 자체에 접근이 안 돼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관세청 조사는 정황을 보면 결국 '러시아산인 줄 알았다고 한다' 정도의 미온적인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국정감사까지 염두에 두고 국회의 모든 상임위에서 관련된 부분을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미온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