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미래위한 SOC 확대 절실한데…정부는 고작 추가 감축 재검토?

올해 SOC 신규사업 규모 작년 比 80% 뚝↓…“전국 440개 사업 대기”

국내 건설수주 감소에 생산액 총 52조 감소…32만명 취업자 감소 우려

문재인 정부가 기존 계획과는 달리 SOC 예산 추가 감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감축 축소가 아닌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한 공사현장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건설업계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추가 삭감 재검토 방침을 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일자리도 급격히 위축되자, 위기감을 느낀 문재인 정부가 추가적인 SOC 예산 감축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SOC 추가 감축 재검토가 아닌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지금처럼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SOC가 축소될 경우 건설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이 침체돼 향후 5년 동안 약 32만6000명의 취업자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후 “SOC가 지방 일자리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SOC 예산 절대액을 올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추가로 줄이는 것은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7.5%씩 삭감하겠다고 한 SOC 감축기조와는 방향이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감축 축소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SOC 신규사업 규모 작년 比 80% 뚝↓…“전국 440개 사업 대기”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내 인프라를 충분한 상태로 판단하고, 새로운 SOC 사업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SOC 신규사업 규모를 보면 ▲2012년 5672억원 ▲2013년 2506억원 ▲2014 2072억원 ▲2015년 1898억원 ▲2016년 1030억원 ▲2017년 1845억원 ▲2018년 383억원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80% 가량 크게 줄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16개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SOC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40개의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SOC는 곧 삶의 질과 연결되는 부분이며, 급속한 SOC 예산 축소는 미래 경제성장 동력 상실과 단기 산업생산액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설수주 감소에 생산액 총 52조 감소…32만명 취업자 감소 우려

이 같은 SOC 축소는 국내 건설경기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

6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보다 23조4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연관된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더하면 총 52조1000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업자 수 감소가 눈에 띈다. 건설수주가 대부분 5년 내에 실질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동안 총 32만6000명의 취업자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의 약 70%가 기능직이나 단순 노무직 등 사회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건설경제가 이전보다 2배 이상의 속도로 너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올해는 작년보다 전체 SOC가 14% 정도 감축됐는데 이건 유례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한 전문가는 “경제성장은 공급을 통해 이뤄지는 게 정석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생산재인 SOC 투자로 인해 연관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전통적인 방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