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의제1, 2 유의미한 차이 없어" 논의 원점으로

공론화위 “수능 비율 높이고 절대평가 중장기적 확대”

김영란 공론화위원장, 시민참여단 공론 결과 발표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공론화위 “수능 비율 높이고 절대평가 중장기적 확대”
김영란 공론화위원장, 시민참여단 공론 결과 발표

현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의 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선발인원 비중을 45%로 높이는 방안이 가장 큰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수능을 절대평가화하는 방안도 근소한 차이로 2위 점수를 받아 사실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2차 숙의 토론회를 거치며 모아진 의견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에 전달되며, 대입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교육부에 전달하게 된다. 대입특위는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해 5점 척도로 지지도를 표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차 범위 등을 감안해 공론회위원회가 최종 의견을 정리해 발표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시민참여형 조사를 거쳤지만 의제 1·2를 놓고 다수 의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의제가 채택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민참여단은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속적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 위주 전형의 일정 확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1안은 수능 전형 확대(45% 이상)와 수능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안으로 이는 정시 모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반면 2안은 수시·정시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수능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안으로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학생부 비중이 올라가게 된다.

입시기관 관계자들은 학생들 입장에서 현재보다 학교내신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고, 수능에 대한 비중이 다소 높아질 수도 있을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학에서 정시확대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이냐가 앞으로도 중요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큰 틀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배제돼 전체적인 대입기조가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적적이고, 학교 내신이 불리한 학생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제공되는 등 현재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1안과 2안이 근소한 차이를 보내면서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며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돌발 변수들이 생겨 입시정책의 또 다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 높고 또 다른 관점에서 중장기적 변화가 예고된 결과로 현재 중2이하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