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달한 '기무사 문건' 여야 공방…향후 전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국조 요구 무산

송영무 교체 유력해 공방 休止期 돌입

'드루킹 특검' 쟁점 부상… 국면 전환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국조 요구 무산
송영무 교체 유력해 공방 休止期 돌입
'드루킹 특검' 쟁점 부상… 국면 전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태는 잠시간의 휴지기(休止期)를 거쳐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기무사 문건 사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홍 원내대표가 "좀 더 이후에 논의하자"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니 지켜보자"고 중재하면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국조 요구 무위로… 개각 때까지 '휴지기'

'기무사 문건 사태'가 사실상 휴지기에 돌입한 셈이다. 이날 기무사 개혁TF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권고안은 곧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TF 보고 뒤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었다.

따라서 기무사 개혁TF의 '권고안' 보고가 이뤄진 다음 수순은 송 장관에 대한 '합당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여야 정당의 지도부 개편이 내달초에 완료될 예정이라 개각 시점은 그 이후로 예상된다.

11일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는 송 장관은 한 달 가까이 '식물 장관'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된다. 개각 때 교체가 예상되는 국무위원을 국회로 불러 추궁한다는 것도 김이 빠진다. 자연히 국회에서의 공방도 후임 국방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여야 합의된 국방위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밟게 되는 것이다.

절정 치닫는 '드루킹 특검'이 정국 핵심 쟁점 부상

여야가 이 사태에 더 이상 천착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사태가 휴지기를 거쳐 장기화 국면으로 가면서 공방의 중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개혁입법 등으로 청와대·정부를 뒷받침하기에 바빠진다. 여당으로서는 야당을 자극해 정국을 경색시킬 이유가 없다.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 사태'보다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피의자 전환과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통해 절정으로 치닫게 될 '드루킹 특검'에 화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안(기무사 문건 사태)이 확대돼서 드루킹 관련 기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적 범죄 행위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언론인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오는 25일 민주당 전당대회 날짜에 맞춰 허익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와대를 향해 수사기간 연장을 거세게 압박하게 될 것"이라며 "자연스레 정국의 메인 쟁점은 전환되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