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개혁위. 병력 30% 감축 등…'해체수준' 개편 권고

사령부 체제하 혁신·국방부 본부 체제·외청형태 창설안 제시

軍 정치개입 및 민간사찰 금지…장교 존안자료 삭제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재편성하고 현재 병력의 30%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 권고안이 발표됐다.

장영달 기무사개혁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영달 위원장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 개혁 권고안 3가지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무사 개혁안을 확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개혁을 진행할 방침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무사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을 완전 폐기하고,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도 철폐된다.

조직 관련 법령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한다는 평가다. 아울러 필요한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기로 했다.

또 개혁위는 구체적인 조직 형태를 국방부에 제시하는 것이 아닌 ‘사령부 체제 유지하에 혁신’, ‘국방부 본부체제로의 변형’, ’외청 형태 창설‘ 등 세 가지 안을 권고했다.

‘사령부 체제 유지하에 근본적 혁신’은 기무사령부를 존치하면서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방안을 의미한다. 현재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직은 3000명 수준으로 줄고 현재 9명인 기무사내 장성 수도 3~4명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은 ‘기무사’ 명칭을 변경하고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한 뒤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인다는 안이다.

‘외청 형태 창설’은 현 기무사를 방위사업청, 병무청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군이 맡는 방안이다.

권고안은 이외에도 군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특권의식을 내세워 군 지휘관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무사가 보유한 장교들에 대한 존안 자료는 모두 삭제된다는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들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