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먹구름'…트럼프 '맑다'고 우기는 이유는?

국내 정치적 위기 국제정세 개입으로 해소

북미대화 이득 없다고 판단시 ‘최대압박’ 회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한반도 핵 위기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극구 부정하는 모양새다.

이에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외 문제에서 성과를 부각해 지지율 반등을 시도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핵화 협상은 지난달 6~7일 북미 고위급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교착 상태다. 양측은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후속회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북미는 체제보장과 비핵화 선후문제를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관측 된다. 북한은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로 ‘종전선언’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한편, 미국은 핵보유 리스트 등 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30일 북한이 산음동 연구 시설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2기를 제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핵탄두를 일부 은닉하려 한다는 의혹에 이은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패턴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31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주 탬파 유세에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내 생각엔 아주 잘 풀릴 것 같다.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며 핵협상 결과를 낙관했다.

또 지난달 23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유세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환상적인 만남을 가졌고 (비핵화가)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와 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안보,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달 12일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긍정적인 비핵화 분위기 연출에 나섰다. 그러나 친서에는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핵협상 낙관론은 역풍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완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타 전임 미국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내치(內治)의 어려움을 외치(外治) 성과를 통해 반등시키려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 무산 등으로 정치력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시리아 공습 결정으로 지지율을 회복한 경험이 있다. 이는 국제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지지율 반등과 정책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스캔들과 잇따른 섹스 스캔들 등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만약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도출했음을 자국민에게 납득시키고 노벨평화상 가능성까지 논의되면 도덕성 논란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지지율 상승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이는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도움이 안 되고 대통령 재선거가 진행되는 2020년 전에 성과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순간 ‘최대 압박’ 전략으로 회귀하고 한반도는 다시 긴장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민정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 비핵화 모델을 중단하고 최대 압박 전략으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한미일 공조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관련해 상이한 접근법을 주장해 온 근본적인 이유는 상호 신뢰가 부족한 탓”이라며 “북미 양측이 신뢰를 증진하기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