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안 오늘 보고…송영무 거취는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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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8일 18:51:22
    기무사 개혁안 오늘 보고…송영무 거취는 '오리무중'
    기무사 간판교체·조직축소 불가피…민간인 수장 방안도 무게
    송영무 경질설에 무게…유임 가능성 아직은 열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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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02 10:51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 송영무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이 2일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는 ‘오리무중’이다.

    이전부터 강한 국방개혁 의지를 표출해온 송 장관이 직접 개혁 운전대를 잡을지 후임자에게 넘겨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방부 산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이날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최종안을 확정짓고 송영무 장관에 보고한다.

    당초 개혁위는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 결과와 보조를 맞추려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빠른 개혁안 도출을 강조하면서 조기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개혁위는 기무사의 간판을 바꾸되 현행처럼 사령부 형태로 두고 장성 수를 절반가량 줄이는 등 조직 축소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무사를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 흡수하거나 병무청·방위사업청과같이 수장을 민간인으로 두는 방안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어떤 방안이 결정되든 대규모 조직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4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000여 명으로 줄고, 전체 9명인 장군도 절반가량 감축될 전망이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처럼 기무사 개혁은 본궤도에 진입하지만 개혁의 칼자루를 누가 쥘지는 불확실하다. 최근 연이은 논란에 휩싸인 송 장관이 정부 2기 개각에 맞물려 경질설이 불거진 탓이다.

    청와대는 경질설에 대해 “송 장관의 거취는 급선회한 바 없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경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잇따른다.

    송 장관은 기무사 계엄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 간 방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취가 위태로워졌다. 그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식 보고를 미뤘다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빚어진 기무사의 하극상 사태로 리더십에도 큰 흠집을 입었다. 무너진 군 지휘체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자칫 안보위기로 직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잇따른 발언 실수로 인한 국민적 여론 악화도 경질설에 무게를 싣는다. 송 장관은 지난달 마린온 사고 유족들이 분노한 이유에 대해 “의전이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것”이라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는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외에도 정부기조와 어긋나는 강경 발언으로 잦은 물의를 빚어왔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나 또다른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국방개혁 및 기무사 개혁의 흔치않은 적임자라는 점에서 개각 칼날을 일시적으로나마 피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송 장관은 비(非)육군 출신 인사인데다 장관 임명 전부터 기무사 개혁의지를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정부 때부터 국방개혁을 주도했고 2012년에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안보공약 수립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이같은 조건을 뛰어넘을만한 인선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다는 것이다.

    여당도 송 장관의 유임에 힘을 보태려는 모양새다.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송 장관 경질설이 불거지자 “우리 군의 여러가지 개혁조치들을 송 장관이 책임 있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관을 바꿀 때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무사의 업무가 지금까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송 장관이 기무사의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책임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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