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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잡을 수 없는 집값…“예측 가능해야 안정화”


입력 2018.08.01 06:00 수정 2018.08.01 06:05        이정윤 기자

서울 집값, 상승폭 다시 확대…용산 0.26%‧영등포 0.23%↑

“주택 거래 주춤한 반면 분양권‧입주권‧증여 등 거래 활발”

잠잠해지나 싶던 집값이 다시 튀어 오르자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연합뉴스 잠잠해지나 싶던 집값이 다시 튀어 오르자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연합뉴스

잠잠해지나 싶던 집값이 다시 튀어 오르자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태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투기 성격이 강한 비 매매주택거래시장이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가격은 0.11% 상승했다. 다음 달 예정된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박원순 서울 시장의 여의도 통합개발에 대한 의지 등의 호재로 용산구와 여의도가 각각 0.26%, 0.23% 크게 올랐다.

올해 상반기에 보합 또는 0.02~0.05%대의 상승률을 이어가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주택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음을 수차례에 공언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한국감정원도 올해 하반기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하반기에 접어들자마자 첫 달부터 집값 상승폭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지방 대부분 지역들은 수개월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며,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까지 더욱 뚜렷해졌다. 또한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050가구로 작년보다 3.7% 늘어났다. 이 중에서 5만2542가구가 지방권이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장은 안정화됐다고 하기엔 무리라고 평가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시장 안정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며 “최근 주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시장 분위기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투자성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여러 규제를 쏟아낸 결과,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직방 통계에 따르면, 단순 주택 매매거래 자체는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23.3건으로 지난 2013년 22.7건 다음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반면 올해 전체 주택거래는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47.7건으로, 지금까지 최대치인 작년 46.8건보다 0.9건 증가할 전망이다. 분양권, 입주권, 증여 등 비 매매 주택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최성헌 직방 매니저는 “비 매매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 수요층은 일반 거래보다 단기 투기성 거래의 성격이 강하다”며 “금리인상 등 경제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와 정책당국의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상반기에는 숨죽여 있던 시장이 보유세 등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이 최근 해소되면서 가격 반등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며 “다만 정책의 불확실성만 제거된 것이지, 금리인상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변수는 남아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단언하기는 무리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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