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민주주의 가치 훼손한 범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드루킹의 여론조작사건은 국민의사 왜곡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범죄"라고 정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인사는 물론 경찰과 검찰의 감싸기 수사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범죄행위에 현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라는 의혹이 있다"며 "특검 개시전까지 수사를 담당한 서울청의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에 대해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경제를 위해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대해 조세지출까지 동원한 것에 대한 염려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라고 했지만 지속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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