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단체의 맥아더 동상 훼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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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3일 13:16:37
    반미 단체의 맥아더 동상 훼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해야
    <칼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 벗어난 실정법 위반
    '수은불망(受恩不忘)'은 커녕 왜곡된 역사 평가 자행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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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30 10:30
    서정욱 변호사
    <칼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 벗어난 실정법 위반
    '수은불망(受恩不忘)'은 커녕 왜곡된 역사 평가 자행되지 않기를


    ▲ 반미 성향의 진보단체 평화협정본부 회원들이 지난 27일 새벽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르고 있다. ⓒ KBS 화면 캡처

    27일 새벽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른 진보단체 회원 3명이 방화 미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7일 오전 2시쯤 사다리를 타고 4m 높이의 동상 받침대 위로 올라갔다.

    이어 "나는 대한민국의 목사로서 민족 분단의 비극을 안겨준 전쟁 사기꾼 맥아더 우상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외치며 동상 다리 옆에 이불을 놓고 불을 질렀다.

    또 '점령군 우상 철거! 세계 비핵화! 미군 추방하라!'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받침대 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내려왔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 글을 보내 "공산화를 막아준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영구 주둔시키며 전쟁 침략 연습을 하는 미국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전쟁 수탈국 제국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맥아더는 이 땅을 분단시킨 원흉이며, 만주와 우리 땅에 핵폭탄 사용까지 계획했던 장본인임에도 우리에게는 공산화를 막아준 우상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행동'과 '주장'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먼저 이들의 행동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실정법 위반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당신이 두팔을 마음대로 흔들 자유는 다른 사람의 코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소리를 낸 사람 중 한 명인 하버드 법대 교수 제처리어 채피 주니어의 명언이다.

    이들이 만약 맥아더의 동상 앞에서 철거 시위만 했다면 두팔을 마음대로 흔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동상에 방화까지 하였다. 이는 명백히 다른 사람의 코를 때린 것이다.

    검경은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해서 당연히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특히 이들의 행위는 상습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위의 '행동의 정당성'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이다.

    “맥아더에 대해 찬양하거나 증오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이다. 그에 대해 중립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의 휘하에 있던 한 장군의 말처럼 그에 대해서는 양 극단의 평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는 금세기 최고 전략전술가라는 평가부터 2차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터무니 없는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평가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용기·희생·애국심·정직으로 일생을 살아온 모범적인 군인'

    그에 대한 최상의 극찬이다.

    '오만과 허풍, 현란한 언사로 일관하며 문민우위에 도전한 보수 우파의 정치 군인'

    그에 대한 최악의 비판이다.

    역사의 평가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에 대한 적정한 평가도 결국 위 양 극단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그를 위 단체의 주장처럼 '분단의 비극을 안겨준 전쟁 사기꾼'으로는 결코 보지 않는다.

    미국을 공산화를 막아준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영구 주둔시켜 우리를 지배하려는 전쟁 수탈국 제국주의에 불과하다고도 결코 보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용기이다. 그것은 도덕적인 용기, 확신을 갖는 용기, 꿰뚫어 보는 용기이다. 세상은 항상 용기있는 사람을 모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군중의 고함에 맞서는 양심의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역사만큼 오랜 싸움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용기는 역사를 이끌어간다."

    필자는 그를 불굴의 용기와 정신을 가진 진정한 참군인으로 긍정 평가한다.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 하지 않고 당당했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했던 참군인으로 평가한다.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필자는 그를 최연소 준장, 최연소 웨스트 포인트 교장(39) 등 거의 대부분의 최연소 기록을 휩쓸고, 1차대전에서도 뛰어난 무공을 세워 7번의 은성무공 훈장을 받은 참군인으로 평가한다.

    "인천 상륙작전이 5000 대 1의 도박이라는 걸 알지만 나는 그런 모험에 익숙해 있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며 적을 분쇄할 것이다."

    필자는 그를 대담한 착상, 과감한 결단력, 필승의 신념으로 세계 전사에 유래 없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구한 위대한 군인으로 평가한다.

    "세상에 보장된 건 없다. 오직 기회만이 있을 뿐이다. 전쟁에서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후 그는 대규모 핵무기를 사용한 만주 폭격과 중국 연안 봉쇄, 대만의 본토 공격 등을 주장하지만 이로 인한 트루먼 대통령과의 대립으로 1951년 4월 결국 사령관의 지위에서 해임된다.

    이에 대해 일부는 위 단체의 주장처럼 그를 '전쟁 미치광이'로 주장하지만 필자는 그의 '담대한 구상'이 좌절된 데 대해 오히려 아쉬움을 느낀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과거의 기억을 잃고 방황하는 기억상실증 환자와도 같다." (토인비)

    위 단체 회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좌파 일부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대해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있다.

    위 단체가 맥아더의 동상을 훼손한 날 공교롭게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25 때 전사한 마오쩌둥 전 중국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 묘를 찾아 헌화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당과 정부와 인민은 건국 초기의 많은 곤란을 무릅쓰고 아들딸들을 서슴없이 파견해 피로써 도와주고 전쟁 승리에 불멸의 공헌을 했다”고 추모했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당일에 벌어진 두 광경은 우방국을 대하는 남북의 자세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에선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혈맹국에 고마움을 표했지만 남쪽에선 과연 누가 맥아더 등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과 명예를 기리기 위해 헌화하거나 묵념한 사람이 있는가?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워싱턴 소재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 새겨진 글귀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과거의 값진 희생과 노력에 의해 지켜져 온 것이다.

    미래에도 자유를 위한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만 지속적으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이들의 희생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몸은 비록 사라져 갔지만, 불굴의 용기와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자유 대한민국의 산하를 지켜보고 있는 맥아더.

    평생을 요행과 안락의 길을 걷지 않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았으며, 폭풍우 속에서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던 맥아더,

    그의 동상에 다시는 과거의 기억을 잃고 방황하는 기억상실증 환자와도 같은 자들의 왜곡된 역사 평가가 자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는 그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을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구해준 데 대한 '수은불망(受恩不忘)'은 커녕 편협한 억지 논리의 왜곡된 역사 평가가 자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글/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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