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한 '국방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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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2.0’,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한 '국방개악'이다
    <칼럼> '복무기간 단축 인한 감군'·'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 폐기는 우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은 어느 조직보다 안정적이고 굳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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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29 05:00
    서정욱 변호사
    <칼럼> '복무기간 단축 인한 감군'·'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 폐기는 우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은 어느 조직보다 안정적이고 굳건해야"


    ▲ 지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환기적 안보상황과 인구 절벽, 4차 산업혁명, 높아진 국민의식 등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국방개혁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단순한 개혁을 넘어 재창군한다는 신념을 갖고 국방개혁 2.0을 수립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담은 ‘국방개혁 2.0’이 진통 끝에 발표됐다.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 등 이번 국방개혁의 3대 목표에는 공감한다.

    '효율성, 투명성, 문민화'의 강화와 '3군 균형발전'에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

    문제는 각론이고,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

    필자가 이번 개혁안 중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감군'과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의 폐기다.

    먼저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감군에 대해 살펴보자.

    안에 의하면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인다.

    이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 개혁의 방향인가?

    아무리 군의 슬림화를 통한 첨단화, 정예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 속도와 폭은 반드시 조절이 필요하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감군 계획은 속도와 폭이 너무 빠르고 클 뿐 아니라 군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호 균형성'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다.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아무리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는 첨단 감시 정찰장비와 전략무기가 있어도 이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아닌가?

    아무리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정예화해도 이 또한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는가?

    조선 초기의 인구는 약 70만명 정도고, 중기는 약 150만명 정도다.

    그럼에도 율곡 이이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수년 전 “십만 군사를 양성하여 위급에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지나지 않아 토붕(土崩)의 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선조에게 건의하였다.

    거북선이나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등 신무기도 중요하지만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임은 이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최악의 경우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상황도 마찬가지다.

    미 랜드연구소에 의하면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가?

    무엇보다 군축은 '상호 균형성'과 '호혜성'이 중요하다.

    상대의 오판을 막기 위해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함은 원칙 중의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과연 우리의 조치에 발맞추어 군축에 나서고 있는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지만 군축의 움직임은 전혀 없지 않은가?

    결국 이번 감군은 '북한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의 '심각한 인구 절벽'으로 가만히 있어도 병력이 줄어드는데 '복무기간까지 단축한' 최악의 개악인 것이다.

    다음으로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의 폐기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으로 그동안 송 장관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최단 시간,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김정은 참수부대 투입 작전 등이 포함된 이 계획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존재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그런데 왜 이를 폐기하는가?

    "변화된 안보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북한 도발이 지속되던 때의 국방개혁안만 고집할 수는 없다."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어불성설이다.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 위협의 현저한 감소가 실질적으로 전혀 가시화 되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전 계획의 폐기가 말이 되는가?

    단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작년에 창설한 '참수부대'를 '대테러부대'로 역할 변경시키는 조변석개(朝變夕改)식 개혁이 말이 되는가?

    기우겠지만 앞으로 행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인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 응징 보복 체계(KMPR) 등의 수정은 절대 있어서 안 될 것이다.

    "나의 군 경력을 통해 이처럼 수치스럽고 하기 싫은 서명을 해본 적은 없었다."

    6.25 때 유엔군 클라크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한 후 개탄한 말이다.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고귀한 희생이 있었음에도 완전 통일을 이루지 못한 회한의 표현이었다.

    이후 남북관계는 갈등과 대립으로 어느 때는 긴장 국면, 어느 때는 화해 국면 등의 수없는 희비가 교차, 반복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일시 '평화 무드'에 젖어있다고 해서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지 않을 정도로 신중해야 한다.

    99%의 확률보다 항상 최악의 1%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으로 세우는 정책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가 아니라 '정치 포퓰리즘'일 뿐이다.

    지금 우리 군은 사실상 '정신적 무장해제 상태'에 빠져 있다.

    남북 화해 무드 속에 주적(主敵) 개념이 흐릿해지고, 잇단 훈련 중단으로 군의 전투력은 약화되고 있다.

    기무사 문건 사태를 둘러싸고 하극상의 낯 뜨거운 군 내부 갈등이 벌어지면서 군의 기강도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은 어느 조직보다 안정적이고 굳건해야 한다.

    안보시스템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천하가 비록 편안해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사마법(司馬法)’이라는 불후의 병법서를 지은 중국 제나라의 대부 사마양저가 갈파한 말이다.

    군은 안보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북한의 위협은 늘 변함없는 '상수(常數)'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플래시 포인트(Flash Point)', 아직 불이 붙지는 않았지만 작은 불꽃만 갖다 대면 폭발할 위험이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란(國亂)에 항상 가장 큰 수난을 당한 것은 '평범한 민초(民草)'들이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제티우스의 명언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글 /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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