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3년 새 3배 불었는데…국토부 “아직 괜찮은 수준”

지방 미분양 5만가구 전체 83% 이상 차지…장기평균 5만7천가구

국토위, 정부 매입 후 임대전환 제안도…“미분양 대책 검토 없다”

올해 5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총 5만9836가구로 수도권은 9833가구, 지방은 5만3가구를 차지하며 그 격차가 상당하다.ⓒ데일리안DB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역별 극심한 온도차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에 남겨진 과제들 중 하나다.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량의 신규공급이 예정돼 있어 주택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국토부는 5만가구에 이르는 지방권 미분양 물량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방 미분양 5만가구…3년 새 3배 불어나

30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총 5만9836가구로 수도권은 9833가구, 지방은 5만3가구를 차지하며 그 격차가 상당하다. 전체 미분양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722가구나 포함돼 있다.

전체 물량의 약 83%가 넘는 지방 미분양은 1년 전인 작년 5월(4만1624가구)보다 1만가구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약 3년 전 미분양 물량과 비교해도 그 변화가 뚜렷하다. 지난 2015년 6월 미분양의 경우 수도권은 1만6094가구, 지방은 1만7974가구로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가 크지 않다. 비교해보면 현재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지방은 약 3배 넘게 불어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하반기만 해도 지방에서는 상반기(7만9216가구) 대비 85% 많은 14만6415가구가 신규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미분양, 시장 위축 ‘적신호’…국토부 “아직은 괜찮아”

미분양은 공급과잉의 방증이자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촉발시키는 요소이므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지방 미분양 물량의 증가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회의에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인수 후 임대전환’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면서도, 지방 미분양은 아직 걱정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때 지방 미분양 물량은 13만가구 정도였고, 장기 평균으로 보면 5만7000가구 가량 된다”며 “정부에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는 있지만 평균치 수준이기 때문에 미분양 대책을 시행하거나 대책을 검토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 금융위기 타격으로 미분양이 많아졌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공공주택으로 전환시켰던 사례가 있긴 하지만, 당시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보통 감정평가를 거쳐 책정되는 가격으로 매입하는데 분양가의 6~70% 수준이므로 건설사들도 참여의지가 높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