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군 정원 76명 감축…국방개혁 2.0 발표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 군단·사단 수 축소해 장군 감축

병 목무기간 3개월 단축…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계적 단축

'3축 체계' 사업 정상 추진…北비핵화시 조정 가능성

국방개혁 2.0 비전과 목표 그래픽 ⓒ국방부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 군단·사단 수 축소해 장군 감축
병 목무기간 3개월 단축…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계적 단축
'3축 체계' 사업 정상 추진…北비핵화시 조정 가능성

국방부가 한반도 안보환경 변동에 맞춰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군 장성을 감축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군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27일 대부분의 군 구조에 대한 개혁 기본방향을 수립한 ‘국방개혁 2.0’안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무사 개혁 관련 내용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병 복무 기간은 3개월, 공군은 2개월 줄어든다. 현재 복무중인 현역병은 입대일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2018년 1월 1일 전역)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또 현재 61만8000여명인 상비 병력은 2022년 까지 육군에서만 11만8000여명 감축해 50만명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단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은 현재 5%에서 10%로 확대된다.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436명에서 360명으로 감축된다. 각 군별 감축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이다. 따라서 육군은 전체 313명에서 247명, 해군은 44명, 공군은 54명이다. 해병대 15명은 변동이 없다.

국방개혁 2.0 여군 간부 비중 확대 계획 그래프 ⓒ국방부

국방부는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과 군단 및 사단 수 축소 등 부대개편과 한시조직 정비를 통해 장군 수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군은 전략기동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을 키우기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한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자산 전력화에 맞춰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여군 간부 비중은 2017년 5.5%에서 2022년 8.8%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예비군 규모는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현재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한다.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추진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관측됐던 '3축 체계'(킬체인·대량응징보복·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비핵화나 평화체제가 도래해 안보위협 감소가 실질화되면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