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취소되나...대규모 소송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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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면허 취소되나...대규모 소송 우려 제기
    외국인 주주 등 투자자 피해로 ISD 소송 직면 가능성
    회사·협력업체 일자리 피해 만만치 않아...신중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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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25 19:11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 진에어 B737-800.ⓒ진에어
    외국인 주주 등 투자자 피해로 ISD 소송 직면 가능성
    회사·협력업체 일자리 피해 만만치 않아...신중론 부상


    국토교통부가 이 달말부터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 절차에 착수하는 가운데 면허 취소 결정에 대한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다.

    면허취소 결정시 외국인 주주 등 투자자들에 의한 투자자국가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회사와 협력업체 일자리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비공개 청문회 개최하는 가운데 면허 취소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내부와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사실상 취소를 염두에 둔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주가 폭락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은 차치하고라도 국토부의 관리감독 미비로 발생한 만큼 면허 취소 결정시 수천억원대의 ISD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5일 종가 기준 진에어의 주가는 2만3050원으로 지난 4월 최고치였던 3만4300원과 비교하면 약 30% 가량 하락했다. 1조원이 넘었던 시가총액(6915억원)은 7000억원 밑으로 추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면허취소시 ISD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의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11%인 것을 감안하면 소송 규모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ISD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사례가 없다"며 "ISD 소송 이후에는 소액주주들의 대표 소송도 줄이으며 소송 규모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정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에어도 면허 취소시 과잉 처벌과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또 오너 일가의 갑질과 전횡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의 피해가 직원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현재 진에어에는 직원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 수도 1만여명에 달한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가 자칫 직원과 가족을 포하해 수 만명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현재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국가 기간산업 보호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항공사의 외국인 등기 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다.

    진에어도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하지만 같은 외국인 등기임원 선임 문제가 드러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였던 '브래드 병식 박'이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재미 사업가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변경면허를 받을 당시 위법사유가 소멸된 상태로 진에어와 사안이 달라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다소 모호한 이유로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는 정부·업계·투자자·근로자 모두에게 마이너스 게임이 될 수 있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면허 취소이며 무엇을 위한 제제 방안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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