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정지출 증가세…재정활동 성장제고 효과 지속”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7월) 발표

향후 재정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활동의 성장제고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입·세출 등 재정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재정수지 및 재정충격지수 등 각 지표마다 장단점이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재정정책 기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재정수지를 통해 본 지난해 재정정책은 세입호조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구조적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확장적 기조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자폭이 2016년에 비해 감소하는 등 재정의 확장정도는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재정수지 동향과 구조적재정수지.ⓒ한국은행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세부 사업별로 반영한 재정충격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지난해 재정정책이 GDP에 미친 영향은 과거 평균에 비해 다소 작았다.

실제로 작년 1분기부터 3분기 중 재정충격지수는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은 측은 "이는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4분기 이후에는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 재정활동의 GDP에 대한 기여 효과가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난 1∼4월 중 국세수입 증가세는 다소 둔화(8.6% → 4.3%)된 반면 총지출 집행률은 39.2%로 전년동기대비 1.6% 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