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편] 미중 무역전쟁, 무엇을 놓고 싸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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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편] 미중 무역전쟁, 무엇을 놓고 싸우는가?
    <호호당의 세상읽기>장기화될 경우 미국이 입는 손해보다 중국 內傷(내상)이 훨씬 더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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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26 05:00
    김태규 명리학자
    ▲ ⓒ데일리안 DB

    중국은 2015년 5월 8일자로 “중국제조 2025”이란 문건을 발표했다. 전체 문장은 대단히 길고 내용 또한 복잡하지만 그 취지는 글 첫머리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제조업은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立國(입국)의 근본이자 興國(흥국)의 도구이며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기틀이다. 강대한 제조업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강성함을 이룰 수 없다. 이는 18세기 중엽 이래로 세계 강국들의 흥쇠와 우리 중화민국이 분투해온 역사에 있어 두루 증명된 바 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을 만들어내고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력의 종합적인 상승은 물론이고 국가의 안전 보장, 나아가서 세계적인 강국을 건설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길이다.”

    (制造业是国⺠经济的主体,是立国之本、兴国之器、强国之基。⼗⼋世纪中叶开启⼯业文明以来,世界强国的兴衰史和中华⺠民族的奋⽃史一再证明,没有强⼤大的制造业,就没有国家和民族的强盛。打造具有国际竞争⼒的制造业,是我国提升综合国力、保障国家安全、建设世界强国的必由之路.)

    요약하면 중국이 글로벌 수준에서 제조업 강국이 되어보겠다는 뜻으로서 전혀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인다.

    문제는 그 방법론에 있다. 앞글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중국은 무역을 일종의 전쟁 즉 국제적 商戰(상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런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저들의 제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의 첨단 기술을 탈취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중국이 사용하는 핵심 수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대한 내수시장 규모를 내세워 타국의 첨단기술기업들을 합작이나 합자 방식으로 끌어들여서 기술을 배우거나 탈취해내는 방법이다. (흔히 말하는 현금을 들고 흔드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중국 유학생들을 통한 첨단 기술 습득과 아울러 뇌물 공여의 방식으로 타국 기술 기업의 기술 보유자들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공식적으론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아도 오늘에 이르러 중국의 이런 반칙적인 수법들은 널리 알려져 있고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다.

    중국이 내세운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서 앞서의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다 하겠다.

    미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한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삼은 대목도 사실은 바로 이 점이다.

    미국이 한 해에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천 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는 있지만 사실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 보긴 어렵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통화인 달러를 가진 나라인 까닭이다.

    얼마든지 찍어내면 되는 달러를 주고 중국으로부터 저가의 생필품을 가져와 쓴다는 점에서 미국은 사실 중국을 고맙게 여겨도 된다.

    다만 기존 강자인 미국의 입장에서 도전자인 중국을 지금 꺾어놓지 않으면 장차 어렵겠다는 견제 심리라 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땅한 명분도 없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공격해댈 순 없는 노릇이니 이에 미국이 이번 무역 전쟁을 통해 시정하고자 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상은 지극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란 점이다. 그 바람에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적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 미국이다.

    둘째, 중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정당하게 값을 치르지 않고 훔쳐내는 방식으로 2025년까지 세계 최대 최고의 제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미국은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 엄청나게 큰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그게 다른 나라에 있어선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 액수 면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은 중국 내수시장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우리 경제에 있어 영양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내수시장은 폐쇄적인 일본 시장에 버금갈 정도,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폐쇄적이다.

    나 호호당은 오래 전 2년에 걸쳐 중국에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 중국어 회화도 별 무리가 없고 한문 독해력 또한 중국의 어지간한 인문계통 지식인들보다 한 수 위이다. 보통의 중국인들은 대학을 나왔다 해도 漢文(한문), 그들 말로는 古文(고문)을 읽지 못한다.

    그렇기에 중국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나 호호당이 보기에도 중국인들은 내수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 오로지 외국 기업들의 기술을 훔쳐내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특히 정부 관리들은 그런 생각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또 그것을 애국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경제에 있어 중국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측면이다. 작년 2017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978억 달러였고 우리 GDP가 1조5300억 달러였으니 우리 경제에서 중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 미국의 2.6%에 비하면 상당히 크다.

    우리가 미국보다 중국산 물품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국 수입품은 미국에 비해 훨씬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아도 수출이 훨씬 크기 때문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421억 달러로서 수입 978억 달러에 비해 무려 450 억 달러 흑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품목 중에 중국 내수시장에서 소비되는 것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용을 말하면 우리 수출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반제품들로서 중국의 우리나라 현지기업이나 공장에서 완제품이 되어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를 붙이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들은 그저 저렴한 중국의 인건비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수출품 중에 그나마 중국 내수시장에서 소비되는 것은 화장품 정도가 고작이고 중국 기업과 합작기업인 현대차 중국 현지 공장에서 제조된 자동차가 중국 자동차 내수 시장의 5% 정도를 점유하고는 있으나 저가 모델이란 점에서 판매 마진도 사실 대단히 적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 (현대차그룹은 이 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적다. 그런 까닭에 삼성은 최근 인도에 거대한 스마트폰 공장을 지었다. 더불어 롯데나 신세계 등의 중국 현지 유통기업들은 그간 철저하게 손해를 보았을 뿐이다.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가 큰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수출에 있어 중국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우리 경제에 있어 영양가는 지극히 적다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것이다.

    돌아가서 얘기이다.

    이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그 승산이 미국에게 있는 게임이다. 중국이 2015년에 ‘중국제조 2025’란 원대한 구상을 밝힌 것부터가 미국에게 빌미를 준 셈이기도 하다.

    이에 어느 수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중국이 미국에게 꼬리를 내리는 선에서 귀결을 보게 될 것이라 여긴다. 그렇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미국이 입는 손해보다는 중국이 입게 될 內傷(내상)이 훨씬 더 커질 것이란 생각을 한다.

    더불어 장차 몇 년 안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철수해서 동남아나 인도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는 생각도 든다. 商戰(상전)이란 발상을 가진 중국은 여전히 나라간의 거래를 통해 상호 이익을 볼 생각을 하기 보다는 이득을 취하고 나중에 제압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에게도 대단히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순 없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미국을 다소 우습게 여겼다가 결국 큰 코를 다친 바 있다. 이번 중국의 미국에 대한 글로벌 패권에 대한 도전 역시 시기상조란 생각을 한다.

    시진핑의 원대한 꿈인 ‘중국몽’이라든가 남사군도 문제, 强軍夢(강군몽), 중국제조 2025와 같은 플랜들이 기본적으론 시진핑 1인 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그 바람에 공연히 섣불리 미국의 반격을 초래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이제 맛이 갔다. 국운이 급격하게 기울고 있다는 전도 알려 드린다. 2020년 정도가 되면 중국은 내부로부터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불거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낡은 사고의 중국은 이번에 화를 자초한 셈이라 본다.

    아울러 최근 김정은의 북한이 정상 회담 이후 또 다시 애매모호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그 역시 뒤를 봐주는 중국이 어려워지면 별 도리가 없을 것으로 여긴다.

    글 / 김태규 명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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