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北비핵화…美군사옵션 가능성 ‘솔솔’

트럼프 돌발성향 ‘촉각’…평화적 해법 인내 고갈?

지난해 대북 군사옵션 고려한 美…올해 재검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트럼프 돌발성향 ‘촉각’…평화적 해법 인내 고갈?
지난해 대북 군사옵션 고려한 美…올해 재검토 가능성

한반도 비핵화 후속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북미간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돌발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적인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인내심을 잃고 군사옵션을 발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지난 1월 리포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옵션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된 요인으로 ▲북한의 핵탑재 ICBM 위협 현실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과 조바심 ▲북한에 대한 과소평가 ▲첨단 무기 개발 등을 제시했다.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로도 이들 요인이 유효하고, 일부 요인은 더욱 부각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군사옵션 발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기뻐하고 있다. ⓒ노동신문

북한의 핵탑재 ICBM 위협 현실화

전성훈 연구위원은 지난해 북한이 두 차례 성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대북 군사옵션 논의가 본격화 됐다고 분석했다. 실체가 입증된 핵능력이 운반수단인 ICBM과 결합해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미대화가 진행되는데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했고 일부 핵탄두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올 상반기 중에 북한이 ICBM을 최종 완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 위기감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과 조바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장기화 된 것은 역대 행정부들이 잘못된 정책을 펼친 탓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은 탁월한 협상가 기질을 발휘해 북핵 문제를 신속·정확하게 끝낼 것이라고 자신했고 이는 국내 지지율 회복의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 실험을 계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 연구위원은 “제제와 압박정책의 한계로 인한 좌절감을 넘어 ICBM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겨 군사옵션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를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초조한 심리는 북미대화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가 최근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보좌관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좌절감을 느끼며 참모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의 실책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추측이 뒤따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북한에 대한 과소평가

전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옵션 검토에 나선 것은 북한의 전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소련이 핵 개발에 나선 당시 미국은 군사옵션 발동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국력이 미미한 북한은 상대적으로 쉽게 군사옵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3차례 방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과시한 것은 대북 군사옵션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우방국을 자임하는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탓이다.

미·중 군사력의 직접 충돌사태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자칫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미국도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첨단 무기 개발에 따른 군사옵션 행사 가능성 향상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무력사용의 정치적·군사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밀타격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대북 군사옵션 행사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국가도 한국의 동의 없이 대북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해상 및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1100~2500km임을 고려할 때 미군은 한반도 영공·영해 밖에서 북한의 특정 목표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국은 한국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 연구위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