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기 내각 야권 입각 추진… '협치 내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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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4일 00:03:40
    文정부 2기 내각 야권 입각 추진… '협치 내각' 시동
    靑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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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23 16:48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 청와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靑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야권과 협치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이번 주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후속 개각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 있다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임명이 시급한 농식품부 장관은 먼저 인선을 하지만, 이후 개각에서는 야권 인사를 발탁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를 가를 민생·경제 챙기기와 사회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 장관 후보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통을 거듭하거나,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해 예산과 입법이 제자리걸음한다면 국정운영의 동력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풀이도 제기된다.

    김 대변인 이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야당과 협치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긴박한 과제들에 대해 서로 손을 잡고 어려움을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경제의 경우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격해져 청와대 안에서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국회가 J노믹스의 세 축인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이 한층 더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선 각종 경제정책 입법과 예산 편성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개혁 입법 추진에서도 다르지 않다.

    최근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등으로 권력기관이나 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결국 이런 요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실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개혁 법안들이 거야(巨野)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부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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