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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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9일 20:05:22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칼럼> '패륜·불륜 의혹'보다 '조폭 연루 의혹' 더욱 중대하고 심각
    "봐주기·늑장·꼬리자르기 수사로 증거인멸 기회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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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23 05:00
    서정욱 변호사
    <칼럼> '패륜·불륜 의혹'보다 '조폭 연루 의혹' 더욱 중대하고 심각
    "봐주기·늑장·꼬리자르기 수사로 증거인멸 기회 주어서는 안 된다"


    ▲ ⓒ데일리안 DB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륜, 불륜 의혹'으로 조사중에 있는 이재명 경기 지사가 이번에는 '조폭 연루 의혹'으로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1일 이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유착 의혹’ 방송을 내보내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과거 이 지사의 '패륜, 불륜 의혹'보다 이번 '조폭 연루 의혹'을 더욱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판단한다.

    전자가 '개인적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면, 후자는 '성남시장'이라는 '공인의 도덕성'과 관계된 문제기 때문이다.

    방송에 의하면 이 지사는 2007년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 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2명의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조폭도 인권이 있는데 인권변호사라고 해서 조폭 사건을 못맡으란 법이 있냐고 항변하면 할 말이 없다.

    다만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소액인 '300만원'만 받았다고 해명한 것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상식적으로 '조폭의 무죄 변론'에 300만원은 납득이 되지 않고, 방송에 의하면 1~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전체 해명의 진실성 판단'을 위한 중대한 문제다. 변호사비까지 속인다면 다른 해명은 더 들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비를 밝히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다. 국세청 세금 신고 내역이나 은행의 송금 자료만 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만약 이번 건이 수사로 바뀐다면 검경은 최우선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필자가 보기에 '변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후의 '지속적인 유착 의혹'이다.

    방송에 의하면 당시 공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은 이모씨의 경우 중국 전자제품의 국내 총판을 맡은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했고 자격 미달이지만 성남시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위 회사는 은 시장에게 운전기사의 월급과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한 혐의로 현재 수사중인 회사다.

    은 시장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최모씨가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은 시장의 개인 기사로 일했는데, 월급 200만원과 기름값, 차량유지비 등을 성남시에 있는 한 기업에서 대신 냈다"며 "해당 기업이 2016년 12월 이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생계 곤란으로 기사직을 그만뒀다"고 폭로한 것이다.

    또한 방송에 의하면 다른 조직원인 이모씨의 경우 이 지사의 지지자로 그가 관계된 회사와 단체에 성남도시공사가 계약을 하고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모든 사건이 과연 하나 하나 '우연의 연속'인가?

    우연도 계속되면 '필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닌가?

    이 지사는 '예상대로' 위 방송에 대해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죽이기가 종북, 패륜, 불륜 몰이에 이어 조폭 몰이로 치닫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범죄집단이 모습을 숨긴 채 접근하거나 봉사단체 사회공헌기업으로 포장해 공익활동을 하면 정치인이 이를 막는 것은 고사하고 구별조차 불가능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해명이고, 부적절한 주장이다.

    이 지사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거대기득권'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가?

    패륜 의혹의 형님과 형수, 불륜 의혹의 여배우 김부선, 조폭 의혹의 SBS 모두 이 지사를 죽이려는 거대기득권 내지 하수인인가?

    이 지사와 은 시장의 제명을 주장한 공지영 작가 등도 이 지사를 죽이려는 거대 기득권인가?

    한편 아무리 '범죄집단'이 모습을 숨긴 채 접근해도 '봉사단체'나 '사회공헌기업'과 구별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코마트레이드의 대표 이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환치기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임금 및 거래대금 체불 혐의, 뇌물공여, 조세포탈, 보복폭행 등의 범죄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이런 인물'과 '선량한 기업인'도 구별 못하는 안목으로 이 지사는 어떻게 1300만 경기도민의 수장으로 행정을 펴려는가?

    결국 이 지사는 구별을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계의 눈높이나 담장'을 낮추어 구별을 '안한 것'이 아닌가?

    변호사인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어느 한 사건의 변론을 맡아 최선을 다하면 그 사건의 실체는 거의 파악하게 된다.

    폭력 조직의 주범이 누구이고, 조직 체계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의뢰인이 조직원이 아니라는 무죄 변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도대체 폭력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나 체계도 모르고 어떻게 법정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필자가 사건 연루자들이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이 지사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이 지사는 모든 의혹을 무조건 본인을 향한 정치적 음해이고 배후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해명을 하여야 한다.

    항상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어물쩡 넘어 갈 것이 아니라 증거와 팩트에 따라 진실된 해명을 하여야 한다.

    이 지사와 은 시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빗발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 '집단지성'이 아닌가?

    검찰과 경찰은 이미 고발된 사건을 포함하여 이번 사건까지 '거대 기득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한 '‘지체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이라는 법언(法諺)을 명심하여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드루킹 수사처럼 절대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로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과거의 악습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한다면 정말 국민의 분노는 임계치를 넘을 수밖에 없다.

    오로지 인적·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좌고우면한다면 국민의 인내는 그 한계를 넘을 수밖에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이 지사의 해명에 필자가 '유일하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링컨이 갈파한 "모든 사람을 일시 속일 수는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용기있고 양심적인 제보자들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

    수많은 인적·물적 증거가 실체진실을 반드시 밝혀 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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