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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8.07.21 14:11 수정 2018.07.21 14:12        스팟뉴스팀

자료제출 거부로 자료 확보 난항 겪자 강제수사 전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임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하드디스크에서 추가로 발견된 의혹 문건들의 원본 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은 법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기초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주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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