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친람' 청와대가 발표해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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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친람' 청와대가 발표해야 했나"
    靑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에 일각에선 '우려'
    野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정치적술수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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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21 02: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靑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에 일각에선 '우려'
    野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정치적술수 아니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청와대는 20일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며 파장의 크기를 '메가톤급'으로 키웠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파장이 일파만파다. 청와대는 20일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며 파장의 크기를 '메가톤급'으로 키웠다.

    특히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판넬까지 동원해 설명했다. 브리핑 말미엔 "이게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며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책자 2개를 꺼내 포즈를 취하자 카메라 플래시세례가 쏟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계엄령 문건은 총 21개 항목 67페이지로 구성됐으며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문건을 보고 받았다.

    김 대변인은 문건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계엄령 문건은 총 21개 항목 67페이지로 구성됐으며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문건을 보고 받았다.(자료사진)ⓒ청와대

    독립성 보장한다더니 '수사 가이드라인'…"지지율 급락에 정치술수"

    무엇보다 청와대가 "일부 내용"이라며 이날 선별적으로 공개한 문건에는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장갑차 투입 계획은 물론 국회와 언론에 대한 통제 방안 등 폭압적인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청와대가 이번 문건의 위법 여부를 가릴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문건을 통해 사실상 '쿠데타 모의'로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특별수사단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질 수밖에 없다.

    김 대변인은 "이 문서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등을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건이 단순한 검토가 아닌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달라"고 답했다.

    야당에선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정치적 배경'을 두고 "지지율 급락을 막기 위한 술수 아니냐"는 비판 쏟아졌다. 바른미래당은 "특별수사단에서 당연히 발표해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하는 '만기친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의 행태는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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