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폴리talk ③] 주승용 “민주당, 야당 때 그렇게 개헌하자더니”

[20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취임 인터뷰 ③]

與에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

개헌특위서 합의한 부분만 하면 사흘 안에”

문희상·주승용·이주영 개헌 케미 기대감↑

[20대 후반기 국회부의장 취임 인터뷰 ③]
與에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
개헌특위서 합의한 부분만 하면 사흘 안에”
문희상·주승용·이주영 개헌 케미 기대감↑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취임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헌(改憲)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조속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연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한 바 있어,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이룬 국회의장단의 향후 '개헌 케미스트리'가 주목된다.

주승용 부의장은 19일 국회본청 부의장실에서 데일리안과 가진 인터뷰에서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만 '오케이'해도 개헌은 충분하다"며 "개헌에 대해서는 사흘 안에 다 끝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내의 모든 정치 세력은 지난 대선 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분산형 개헌을 약속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중심제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된 이후, 민주당은 "개헌 동력이 되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헌에 소극적인 양상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차분하게 인터뷰를 이어가던 주승용 부의장은 "바로 그런 게 잘못된 것"이라며 "야당할 때는 그렇게 개헌하자고 하더니, 대통령 되고 여당 되니까, 바로 그게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부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모두 좋지 않으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고 한 것"이라며 "제헌절 행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통상·안보를 위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미국 방문 중인 5당 원내대표단을 향해서는 "미국에 가서 외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스킨십을 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며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이 (개헌안 도출을) 해낼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개헌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문희상 의장과 동일하게 연내(年內)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승용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었다"며 "동시에 하면 여당에 (선거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6월에 하자고 한 것은 안 될 것을 고의로 내놓은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연말에 (개헌은) 된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문희상 의장이 "선거제도 개편 없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주승용 부의장도 동일한 견해를 펼쳤다.

주승용 부의장은 "50%의 표를 얻어 90%를 독식하는 체제는 잘못됐다"며 "양당제로 여당은 무조건 찬성,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니 허구헌날 싸우고 되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제를 다당제로 만들어 협치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한국당은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유불리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