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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핵기각 대비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길목 장악이 성공 관건"


입력 2018.07.20 15:35 수정 2018.07.20 16:08        이충재 기자

'2017년 3월 탄핵기각' 대비 기무사문서 靑민정수석실 확보

"언론사에 계엄군 파견·장악해 통제…야당 의원 현행범 체포"

'2017년 3월 탄핵기각' 대비 기무사문서 靑민정수석실 확보
"언론사에 계엄군 파견·장악해 통제…야당 의원 현행범 체포"


청와대는 20일 촛불집회가 한창인 2017년 3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획한 계엄령 세부 문건을 공개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20일 촛불집회가 한창인 2017년 3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획한 계엄령 세부 문건을 공개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계엄 대비 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몫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청와대는 20일 촛불집회가 한창인 2017년 3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획한 계엄령 세부 문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계엄 성공을 위한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통제해 '계엄해제 표결' 방지 계획도

특히 문건에는 '국회 통제 계획'도 포함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며 "계엄사령부가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엄정 처리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의결 정족수 미달 구도 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언론 출판 및 보도통제를 위해 각 언론사에 보도검열단을 편성해 보도를 전면통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 대변인은 "KBS와 CBS, YTN 등 22개 방송사와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사, 연합뉴스와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사에 대해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통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집회 예상 지역 2개소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다"고 했다.

어제 文대통령도 보고받아…"법과 원칙 따라 수사해달라"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21개 항목 67페이지로 구성됐으며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문건을 보고 받았다.

김 대변인은 문건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이 문서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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