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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다’는 與 제로페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잠재울까


입력 2018.07.21 00:30 수정 2018.07.21 07:03        조현의 기자

연내 전국 도입 추진…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줄여

소상공인 “취지는 좋지만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연내 전국 도입 추진…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줄여
소상공인 “취지는 좋지만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으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선보였다. 민주당이 연말까지 전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모바일 간편결제 플랫폼으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기존 서비스가 공유해 사용할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를 열었다. 추미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로페이를 소개하며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수수료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지불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제로페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의 길을 만들자는 선도적인 의미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맹본부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각종 비용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모바일 간편결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로페이를 '수수료 제로 페이'라고 소개하며 "소비자의 결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각 부처와 여러 지자체가 추진하는 간편결제와 지역페이를 제로페이로 통합해 추진할 방침이다. 계좌이체 방식인 만큼 카드 수수료가 없고 중간 수수료가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정부가 간편결제 시장에 사업자로 뛰어든다'는 비판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로페이의 운영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정부가 특정 서비스나 앱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페이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잇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게 아니다"고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官 주도, 효과 없을 수도…민간 참여 TF 꾸려야"

소상공인 측은 제로페이 실효성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어떻게 시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곤 할 수 없지만 취지가 좋은 만큼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실감이 없는 관(官)이 주도할 시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일례로 일자리안정자금도 고용안정이란 취지는 좋았지만 관 주도의 '탁상행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민간 전문가와 소상공인들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로페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이외에도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 O2O(온·오프라인 연계)에 부담하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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