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폴리talk ②] 이주영 “개헌 챙기는 게 국회부의장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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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1일 08:03:40
    [D-폴리talk ②] 이주영 “개헌 챙기는 게 국회부의장 임무”
    [20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취임 인터뷰 ②]
    “文대통령도 한계, 내각위임 시스템 구축해야
    민주당도 분권형 개헌 주장 다수…합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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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20 15:15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20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취임 인터뷰 ②]
    “文대통령도 한계, 내각위임 시스템 구축해야
    민주당도 분권형 개헌 주장 다수…합의 가능”
    문희상의장 개헌론 ‘힘싣기’, 원팀 국회의장단


    ▲ 20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취임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회본청 부의장실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취임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극복을 위한 개헌(改憲)을 강하게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와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내 개헌'을 제시한 직후에 나온 입장이라, '원팀'이 된 국회의장단이 개헌 동력을 되살려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주영 부의장은 19일 국회본청 부의장실에서 데일리안과 가진 인터뷰에서 "법안처리와 예산심의는 그대로 돌아갈테니, 국가발전의 비전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개헌·선거구제 개편에 좀 더 치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개헌과 정치 개혁 입법을 잘 챙겨가는 게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국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온 뒤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주영 부의장은 법원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등법원 판사·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5선 의원이 됐고, 의원입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입법·행정·사법부를 두루 경험한 것이다.

    권력을 여러 각도에서 지켜볼 기회를 가졌던 이주영 부의장은 "2000년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올 때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그 뒤의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무위원으로 내각에 참여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면서 느낀 점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만기친람(萬機親覽)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바람직하지 못하더라"며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은 대통령은 언급도 하지 말고 총리에게 과감하게 다 맡겨서, 총리가 관계장관과 머리를 맞대되 대통령에게 올릴 것 없이 거기서 다 결정해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를 많이 하지만, 잘하려고 노력해도 (경제 등에서) 한계가 보이더라"며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에서 좀 더 큰 국가발전의 비전을 실행해갈 수 있도록 하고, 경제·복지 등은 청와대 참모진을 확 줄이고 내각에 대폭 위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전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주영 부의장은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여야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하나하나 관철하려고 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일부에서만 주장하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 담자고 하면 개헌안을 합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내가 말한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이 다수였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중심 4년 중임제) 주장하니까 그쪽으로 바뀌었을 뿐,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면 다시 본래의 분권형 개헌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대담 = 조동석 정치부장, 정리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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