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북한 경제특구가 성장축, 남북경협 세부 로드맵 만들어야”

특구 활용한 해양수산분야 투자처·방안 분석 제시…관건은 경제제재 해제와 사업승인 권한

특구 활용한 해양수산분야 투자처·방안 분석 제시…관건은 경제제재 해제와 사업승인 권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북한 경제특구를 활용한 남북경협 추진 계획 마련이 시급하며, 해양수산 분야도 이곳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19일 KMI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특구가 대부분 북·중·러 접경지역과 연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남북 해양수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됐던 2007년 5월 열차가 경의선 남측통문을 지나 북측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경제단체를 비롯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별도 조직으로 북한 사업팀을 꾸리는 등 다양한 협력 아이템을 꺼내놓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 정부 역시 북한과 접경지역의 경제개발에 나서려는 등 대북 경제협력을 강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대북 제재로 인해 중단된 협력 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 태세로 나선 것으로 읽히면서, 국내에서도 북의 경제제재 해제 전까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북한 경제특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따른 남북경협 추진 세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같이 북한의 경제특구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로 KMI는 특구가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북한 내수시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KMI는 남북경협이 본격 추진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기본 인프라 개발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이행, 27개에 달하는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투자 구체화 및 가속화 내용이 기본 골격이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해양수산경협…해운항만은 신의주·남포, 수산은 원산, 해양관광은 원산 갈마지구 추천

특히 경제특구는 북한 경제개발과 관련해 핵심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남북 경협도 특구 중심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KMI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을 남북 해양수산 협력사업과 연계할 경우,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신의주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신의주는 기존 남북 직항로에 들어있지 않지만 경제특구가 3곳이나 밀집돼 있어 자강도 지역의 경제특구 물량까지 흡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투자처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관심을 둬야 하는 경제특구 지역으로 남포항을 꼽았다. 평양직할시를 배후권역으로 두고 있으며, 수출입 물량이 많은 수출 가공구 등이 4곳 지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협력사업으로는 북한의 연안해운 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 남북한이 공동 투자형태로 선사를 설립해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북한 연안항로 운항사업(연안 Cabotage)을 들었다. 북한 연안 운송권을 확보하게 되면, 북한 항만에서 국내 선사가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 등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제3국 운송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산부문 투자처는 원산을 들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집중된 어선 건조사업과 양식장 개발이 중점협력 아이템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북이 원산에 수산기자재 공급 기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국내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북 수산분야 협력사업으로 북한어선 건조사업과 수산물 유통·가공단지건설, 종묘 배양장 설치, 국내 어선의 북한 서해안 및 동해안 입어사업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관광 분야는 북한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활용해 우리나라 환동해 크루즈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라선 경제특구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해 요트 부두 개발, 비파도 해양레저 단지 개발 참여 및 온성 섬 관광사업과 북·중·러 접경지대 연계 관광사업으로 확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협력사업일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는 북한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인 동시에 모든 경제특구의 단위사업 아이템으로 들어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사업이다.

북한의 27개 경제특구에 호텔 건설과 관광사업이 외자유치 우선순위에 들어있고, 별도로 4개의 관광개발구(무봉·청수·신평·온성 섬)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협력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KMI는 내다봤다.

북한이 관광사업에 집중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시설 투자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북중 접경지역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북경협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하는 ‘한반도 新 경제지도와 금융’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 앞서 넘어야 할 것들…신뢰 구축, 북한 경제개발구법 개정, 중국 의존도 등

이어 KMI는 대북 경협에 앞서 넘어야 할 장애물과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우선 북한 경제 개발사업의 최대 변수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로,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교역과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미 수교와 같은 두 나라 사이의 수준 높은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북 제재조치가 해제 이후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투자하거나 경협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적지 않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특구법이나 경제개발구법에서 외국인과 북한주민의 해당 지역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5년에 제정된 남북 경제협력법에 따라 북한의 경제개발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각의 사업에 따라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KMI는 남북 사이에 북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 대해 국내 기업의 투자가 가능토록 사전 조정 작업이 필요하며, 향후 남북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특구 등에 투자가 가능토록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5조의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KMI는 예측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북한과 중국이 2010년 12월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과, 지난 5월 다렌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중국에게 4대 거점지역(평양·청진·남포·신의주)에 대한 경제협력을 요청한 것 등이 거론된다.

◆남북경협 재원조달은…남북교류 협력기금 및 국제통화기금,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등 활용

남북경협 사업 투자에 대한 재원조달 부분의 다양한 견해도 내놨다.

KMI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사업단위에 따라 다양한 금융 조달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예산으로 조성되는 남북교류 협력기금 활용,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등도 자금조달 수단이 될 것이며,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을 한반도 권역까지 확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자금도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북한 개발이 본격화되는 경우 일본이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전후 배상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북 제재조치가 해제되면 지금까지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국, 유럽 자본 등이 북한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견해도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