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시험 유출 비상…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마련할까

교육부, 전국 교육청 담당국장 긴급소집해 대응책 논의

시험 전 시험지 배부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부, 전국 교육청 담당국장 긴급소집해 대응책 논의

최근 충남에서 한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한 데 이어 광주 한 사립고에서 고3 시험지가 유출되면서 교육부가 현황파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일 오후 17개 교육청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내신 시험문제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각 학교에서 발생한 내신 시험문제 유출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현행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학업성적 관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제외하면 대부분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자체 규정과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 내신 시험문제 출제·보안·관리도 마찬가지다. 시·도별 지침이 타당성 있는지 점검하고 공통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사립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사 징계문제나 학부모, 기능직 직원 등 등 교사 외에 다른 사람이 시험문제 유출에 연루됐을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정부 치원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서는 찬반의견도 나뉜다. 현 정부에 들어 교육의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치원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는 성명을 통해 “내신 성적은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에 활용되는 전형요소이며, 내신 성적조작은 입시부정에 속함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도 학생의 실수로 알려졌을 뿐 그렇지 않으면 완전범죄가 되었을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시험지 유출이 이것 말고 단 한 건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자체조사, 대책과 더불어 학생,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백번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는 다시는 시험지 유출 사건과 성적조작과 같은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특단의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근 광주의 D사립고에서는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공모해 고3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린 것이 확인됐다. 의사이면서 병원을 경영하는 학부모가 아들의 의대 진학 문제로 고민한 후 행정실장과 결탁한 것이다. 시험문제 유출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는 추적 중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쉽고 안타깝고 죄송한 일이 벌어져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숙이고 책임 통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학교가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학부모의 과도한 욕심과 행정실 직원의 일탈로 이루어졌다”고 선을 긋고 “다른 일반고에서는 학업 성적관리 규정과 지침, 매뉴얼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