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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 세수 255.6조…전년比 9.5%↑


입력 2018.07.19 12:00 수정 2018.07.19 10:52        부광우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현금 징수 연간 2000억 육박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 24억원…1.7% 증가

세목별 세수 추이.ⓒ국세청 세목별 세수 추이.ⓒ국세청

국세청이 거둬들인 연간 세수가 2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금 징수는 1년 새 20% 가까이 늘며 2000억원에 육박했고, 상속·증여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5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76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가가치세(67조1000억원), 법인세(59조2000억원) 순이었다. 세수가 가장 많았던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11조6000억원)로 2010년 이후 7년 만에 1위를 달성했다. 2위는 2016년 1위였던 수영세무서로 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는 3211명, 187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67.6%와 18.8%씩 늘었다. 이를 포함한 최근 5년 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액은 총 7188억원이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인원은 2014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인과 개인을 더한 가동사업자는 722만6000명, 신규 창업자는 128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9%와 4.7%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 법인사업자는 88만4000개로 같은 기간 대비 5.7% 증가했고, 개인사업자도 634만2000명으로 4.8% 늘었다. 지난해 신규 법인창업자는 12만5000개로 0.7% 감소했고, 개인창업자는 116만명으로 5.4% 증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건수와 재산금액 역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5.9% 늘었다.

이밖에 법인세 신고법인과 총부담세액도 1년 전보다 각각 7.8%, 16.8% 증가했다. 개별소비세 등 소비제세 신고세액도 모두 늘었다. 같은 기간 개별소비세는 7.8%,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 증권거래세는6.8%, 주세는 3.1%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보다 신속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국세통계 79개 항목을 1차로 조기 공개했다"며 "국민 실생활과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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