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임대차보호 5년? 10년?... "경제부터 살려라"

궁중족발 사태 막기 위해…국토부, 계약갱신 10년 추진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 방송화면 모습.ⓒKBS 방송 화면 캡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

“얼마전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임하겠다. 모든 월세 사는 사람, 임대하여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하겠다.”(박원순서울시장의 취임사)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며, 상가 임대료에 대한 해결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상가 임대료는 지난 7일 서울시 종로구 서촌동에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무시무시한 광경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서촌 궁중족발 사건은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며 발생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나 올린 게 화근이 됐다. 어떻게 보면 임대료 인상은 상가임대차보호기간 만료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요구다.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은 과연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건물주 과욕 탓일까? 아니면 임대료 대신 망치를 들어 올린 세입자의 잘못일까?. 임대료를 4배나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요구는 심했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임대료의 문제로만은 보여지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음식사업자는 72만9724명으로 한 달 만에 0.51%인 3718명이 폐업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8대 자영업종 폐업율은 2.5%로 창업률(2.1%)을 웃돈다. 특히 3개월 만에 폐업한 음식업종은 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눈물을 머금고 임차인이 문을 닫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서촌 궁중족발처럼 분명 높은 임대료 탓도 있다.

하지만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동네 사장님들이 폐업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최저임금상승과 내수부진이다.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저임금상승과 내수부진, 중국인 관광객 감소. 이는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정치인과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서촌동 망치 사건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개인 간의 폭행 사고로 보고, 다만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불완전한 보호법을 미연에 개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모양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인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임대인 계약갱신 기간 논의에 대해 한 음식점 사장은 “5년이든, 10년이든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며 “주변 일대에는 5년이 아니라 그 전에 문 닫는 곳도 여러 곳이다. 오히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보증금을 다 까먹고서도 계약기간까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건물주도 있다”며 토로했다.

정부의 탁상공론 정책을 보고 있자니, 한숨부터 나온다는 거다. 음식점 사장의 하소연을 들어보니 기간 연장이 필요한 개정 중 하나긴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5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경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늘리는 것이 음식점 사장님들에게는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는 시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 데 불과한 것 아닐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5년이든 10년이든 계약기간을 못 버티고 문 닫는 가게들만 더 늘어날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