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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잊을만하면 독도도발, 정치위기 돌파 ‘궁여지책’


입력 2018.07.19 01:00 수정 2018.07.19 06:01        이배운 기자

사학재단스캔들, 재팬패싱 논란에 독도 도발 가속

‘폭우술판’ 또 실책…아시안게임 한반도기 독도표기에 딴지걸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사학재단스캔들, 재팬패싱 논란에 독도 도발 가속
‘폭우술판’ 또 실책…아시안게임 한반도기 독도표기에 딴지걸듯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독도 영유권 부당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7일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기습적으로 3년 앞당기며 노골적으로 도발에 나선 것이다.

아베 내각은 올해 초부터 독도도발을 지속해왔다. 아베 내각은 올해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에 마시타 유헤이 내각부 정부관을 파견했고 도쿄 도심 한복판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상설 전시관을 개설했다.

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새해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겠다”며 독도 도발 강행 기조를 예고했다.

이어 외무성은 지난 5월 "한일간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한 2018년판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앞줄에서 오른쪽 세 번째)와 자민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열린 술자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 트위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앞줄에서 오른쪽 세 번째)와 자민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열린 술자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 트위터

아베 총리가 독도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국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책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사회의 우경화를 주도하며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아베 총리는 줄곧 한국의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재협상에 대한 자국민들의 분노 여론을 부채질 해왔다. 이는 실제로 보수·우익 세력을 결집시켜 지지율을 회복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

특히 아베정권은 올해 초 ‘사학재단 스캔들’과 ‘재팬패싱’ 논란이 잇따르면서 발등의 불을 끄는데 급급했다. 지난 5월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8.9%로 비지지율 50.3%를 크게 밑돌았고 NHK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38%로 비지지율 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간신히 논란이 수습된 듯 이달 들어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서일본 지역을 초토화한 집중호우가 내리는 당일 아베 총리는 동료 의원들과 술판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재선을 앞두고 지지율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4~15일 이틀간 18세 이상 유권자 1941명을 대상으로한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사태에 대한 아베 내각 대응에 32%만 "평가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45%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이처럼 지속되는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아베 내각은 가까운 시일에 한국을 겨냥한 역사 도발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내달 개최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의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사용을 두고 딴지를 걸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한체육회는 남북이 개막식 공동 입장에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의견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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