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조8000억원 규모 재정 확대로 경기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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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3조8000억원 규모 재정 확대로 경기 풀겠다”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 방안으로 간접 투자 지원책 풀가동
    소득양극화·소득분배로 인해 “보다 적극적 재정운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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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18 14:16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 방안으로 간접 투자 지원책 풀가동
    소득양극화·소득분배로 인해 “보다 적극적 재정운용” 불가피


    지난달까지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확언하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2%성장률로 전망치를 낮췄다.

    지난해 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측한 2.9%대 성장 분석에 이어 최근 한국은행에서도 같은 수치의 성장률 전망을 내놓자 정부도 현재 경제상황이 구조적인 한계상황임을 인정하면서 2.9% 성장률로 전망을 수정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경제방향 발표에서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앞으로 쓸 정책의 효과까지 반영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평가와 현재 경기흐름, 불안정한 고용, 늘지 않는 일자리 등으로 경제 부진을 면치 못한 정부는 성장 포용성과 소득분배를 강조하면서 하반기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3조8000억원 대의 재정보강으로 투자활성화에 풀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맞먹는 수치다. 지난해 가까스로 끌어올린 3% 성장률이 올해 다시 2%대 성장으로 가라앉을 걸로 예상되면서 경기흐름이 둔화 국면으로 가는 것을 조정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정은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3조8000억원 규모로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7월에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3조2000억원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주거 신성장 분야와 구조조정 등 위기업종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현재 유급휴직자 외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또 LH·수자원공사·철도공사 등 공기업 투자로 노후 임대주택 정비, 도로·철도 안전설비 확충, 미세먼지와 오염저감 설비보강에도 6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추경사업은 신속한 편성과 집행으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국비 등 보조금이 전액 교부된 경우에는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가속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정부에서 자체 변경 가능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재정·금융 분야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접투자를 확대와 지원으로 일자리를 확산시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 들어 고용절벽 우려에 봉착한 정부가 연속 5개월 고용침체 상황에 빠지자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평성, 재정 조기집행에 속도를 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지원과 재원만을 투입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근본적인 체질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 들고 있다.

    2022년까지 예정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5.8%를 더 넘겨 7%대까지 올리는 재정 운용안으로, 받아놓은 추경 예산이 다 집행되기도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나랏돈을 더 풀겠다는 재정 확대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김 부총리도 이와 관련해 “중기재정인 5% 중반 대에서 더해 2%p를 올리는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재정전략회의에서도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7% 중반 이상대가 될 것으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근로장려금을 개편해 근로소득세제(EITC)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급액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이 현재 1조2000억 원 수준에서 세 배가 넘는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으로, 정부의 지출예산이 아닌 조세지출로 감당한다는 복안이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약 150만 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2년 앞당겨 인상키로 했다.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계층을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년에게는 6개월간 월 50만원 한도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는 결제수수료 경감과 소상공인에는 저리 자금대출 1조원 등의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19일부터는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올해 말까지 30%를 인하한다.

    정부는 재원대책으로 올해 들어오는 세수와 내년도에 전망되는 세수추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해 충분한 재원대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부총리는 “어느 정도의 총지출 증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의 소득양극화, 소득분배, 계층이동 단절문제를 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이나 최근의 세수동향을 봐도 그렇고, IMF나 OECD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며 “내년도 재정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운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투자의 방향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 해법을 위해 선제적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과도한 재정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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