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촛불혁명 완성은 개헌, 선거제도 개편"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서 '연내 개헌' 의지 재천명

"선거제도 개편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 없다"

개헌안 권력구조의 구체적 모델에 대해선 말아껴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서 '연내 개헌' 의지 재천명
"선거제도 개편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 없다"
개헌안 권력구조의 구체적 모델에 대해선 말아껴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연내 추진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전날(17일) 제헌절 기념식 사전환담장에서 문희상 의장의 모습(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개헌(改憲)과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할 뜻을 재차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촛불혁명이 됐는데, 최후의 제도적 보완이자 완성은 개헌"이라며 "개헌안이 연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들을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전날(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헌절 경축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언론에 고맙다"며, 연내 개헌의 확고한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희상 의장은 '연내 개헌'을 강조한 제헌절 경축사가 4당 원내대표들과의 공감 하에서 나온 것임을 설명하며, 20대 후반기 국회에서의 개헌안 도출을 낙관했다.

문희상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주장하겠다고) 말을 꺼냈더니, 4당 원내대표가 '연내에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당초 원고에서의) '1년 안'이라는 말을 '연내'로 수정했다"며 "4당 대표들과 소통하고 역지사지한다는 마음만 갖는다면 (개헌이) 이뤄진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냈는데 투표불성립이 돼서, 개헌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많이 나온다"면서도 "무위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의장은 개헌과 수반해 선거제도도 개편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선거제도의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선거제도만 개편한다고 해도 (20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정치개혁을 제대로 한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깊게 논의됐다"며 "헌정특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제안했는데,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선거제도에 관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혼합'이라는 구체적인 모델에 무게를 실은 것과 달리,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문희상 의장은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해서는 고쳐야 한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면서도 "권력 분산 합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나의 개인적인 (권력구조에 대한) 관점은 있지만, 국회의장으로서는 함부로 말을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