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2.9%로 낮췄다…내년은 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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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5일 12:24:18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2.9%로 낮췄다…내년은 더 하락
    일자리 증가폭은 반토막, 구조적 한계로 “성장잠재력 더 떨어질 것”
    경제여건·전망 모두 어두워…상황 타개책 없을 경우 내년 2.8%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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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18 11:10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일자리 증가폭은 반토막, 구조적 한계로 “성장잠재력 더 떨어질 것”
    경제여건·전망 모두 어두워…정부 “그래도 정책은 유지, 성과는 내겠다(?)”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 실질GDP 전망치를 2.9%대로 낮췄다.

    정부는 당초 계획에 지난해 끌어올린 3.1% 성장에 이어 3%대 성장을 지켜나가겠다고 호언했지만 그간 상반기 경제지표 상 무리라는 분석 하에 스스로 성장률을 조정한 것이다.

    또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노력이 없을 경우 성장과 고용 등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도 성장률도 올해보다 더 떨어진 2.8%를 전망치로 내놨다.

    세계 경제성장률을 작년 3.7%에서 올해 3.9%대로 올린 전망치와는 대비되는 형국이다.

    고용지표인 취업자 증가 폭에 대해서는 작년 32만명에 비해 반토막 수준인 18만명을 예측했고, 고용률(15~64세)은 작년 66.6% 보다 0.3% 올라간 66.9%를 예상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과 소비회복 등 지표성 경기는 양호하지만 내용면에서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대내여건은 추경 집행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도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이 정체되고 투자는 감소됐으며 소비는 외형상에서 증가했지만 내수와 밀접한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추세다.

    외적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때 직·간접 경로를 통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유가상승은 내수 부담요인으로 작용되며,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실물·금융 등의 영향도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구조적인 여건과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은 더 떨어져 올해 경제성장치는 작년보다 둔화된 2.9% 수준의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투자 면에서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의 경우는 지난해 14.6%에서 올해는 1.5%로, 건설투자의 경우는 7.6%에서 -0.1%로 예측됐으며,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가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지난해보다 안정돼 1.6%대를, 경상수지는 유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145억 달러 감소한 640억 달러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정책방향을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착근에 초점을 두고 경제운용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소득과 고용, 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조적인 경제 여건과 전망이 극히 어려우며, 긴 시계가 필요하다는 예측을 거듭하면서도 정부가 성과는 빨리 내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대로 가면 성장 잠재력은 더 떨어질 것을 예견하면서도 정책방향은 일관성과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장 포용성 높인다…일자리 창출·혁신 가속화·공정경제 정착·내수활성화 지속 추진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서 열린 구직 희망하는 취약계층 주민과 사회적 경제 기업을 이어주는 ‘자업(UP)자득 잡(JOB)아라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 일자리창출 노력 강화 ▲핵심규제 획기적 개선 등 경제·사회 전반 혁신 가속화 ▲시장경제 건강성 제고 위한 개혁입법 추진, 불공정거래 근절 등 공정경제 정착 위한 대책 추진 ▲약 4조원 재정보강 등 거시경제 활력제고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책으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등)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단계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9월부터 기초·장애인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 폐지되며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상가와 임차인에는 현재 5년에서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게 하며, 철거와 재건축 등으로 갱신이 거절될 때의 임차인 보상방안도 마련된다.

    일자리는 인구·산업구조 등을 면밀히 재검토한 고용창출력을 토대로 업종·계층별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일자리 추경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신중년 적합일자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2022년까지 81만명으로 늘려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책으로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올해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노동시간 연착륙을 위해 취약사업장과 업종을 지원한다. 임금격차 해소와 실업급여 확대,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병행키로 했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8월 중에 시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 발표하고, 장기 미해결 규제는 정부 내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중에 규제혁신안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 경제전반의 구조적 여건 ⓒ통계청, KDI

    ◆확대·확장·활력적 운용…재정보강 지출로 소득분배와 내수경기 활성화 진행

    이외에도 기업 등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발굴과 지원,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 미래가 요구하는 인적역량 강화시스템 마련, 중앙과 지방정부 협력체계 강화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공정성 강화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입법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채무조정 조기지원, 감면율 확대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정비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공정한 성과배분을 촉진하기 위해 8월까지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방안 마련, 경영성과급 지급 등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및 세제혜택 등 우대지원 방안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내수활력을 위해서는 기금변경, 공기업 투자 등 약 4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키로 했다.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구조조정 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과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내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해 일자리와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하고 통상분쟁이나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서민금융지원체계도 연말에 개편키로 했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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