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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일만에 문 여는 국방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초미 관심


입력 2018.07.18 04:20 수정 2018.07.18 06:06        정도원 기자

2월28일 김영철 방남 긴급현안보고 후 첫 개의

野 간사, 文 대통령 ‘강경 드라이브’에 의구심

2월28일 김영철 방남 긴급현안보고 후 첫 개의
野 간사, 文 대통령 ‘강경 드라이브’에 의구심


국회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상임위별 소관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다루는 국방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국방위는 18일 오전 교섭단체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20대 후반기 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2월2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관련 긴급현안보고 이후 140일만에 문을 여는 것이다.

국방위는 후반기 국회 들어 위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규백 의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야당 간사의 역할이 커졌다. 자유한국당 간사는 국방연구원 출신으로 국방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는 예비역 육군 장성인 김중로 의원이 맡아 '화력'이 기대된다.

'계엄령 문건'은 국방위 업무보고 때부터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 간사들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되 예단을 갖기 않겠다고 했다. '쿠데타 음모'로 간주하며 여권이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모습이다.

20대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로 선임된 백승주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20대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로 선임된 백승주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예비적 편견을 갖지 않고 상임위를 통해 그런 일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국민 앞에 제대로 규명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자료를 검토해보고 있지만, 쿠데타란 정권을 찬탈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지 않느냐"며 "실정법을 위반해서 헌법가치에 도전하는 문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지시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어떤 결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대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된 김중로 의원(자료사진). ⓒ김중로 의원 블로그 20대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된 김중로 의원(자료사진). ⓒ김중로 의원 블로그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하겠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해야겠지만, 사실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중로 의원은 "위수령이나 계엄령은 평화롭든 평화롭지 않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점검도 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검토했을 수도 있는데, 실행에 옮긴다는 식으로 확대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군 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의구심이 가는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까지 지시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는가"라며 "현 정부 들어서 육군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육군을 제외하고 수사단을 꾸리는 등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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