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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최종구호,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옥상옥 우려' 여전


입력 2018.07.17 14:29 수정 2018.07.17 14:29        배근미 기자

행안부-금융위, 17일 금융소비자국 신설 등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국 전면 배치·혁신기획단 한시 운영…"조직만 확대" 우려도

개편 후 금융위 조직도 ⓒ금융위원회 개편 후 금융위 조직도 ⓒ금융위원회

취임 1년을 맞은 최종구 호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국과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핀테크 등 금융혁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되는 반면 감독당국과의 중복업무 가능성도 상존해 이번 조직개편이 향후 어떠한 효과를 이끌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른 실제 조직개편은 이달 말 단행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금융소비자국의 신설이다. 앞서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5월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금융정책·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소비자 중심의 조직개편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당국 주무과로 전면 배치된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산업국과 자본시장조사국 등 각 국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국 산하에는 기존 금융소비자과에서 간판을 바꾼 금융소비자정책과를 비롯해 서민금융과, 가계금융과가 배치됐다.

기존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를 뒀고,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해 금융소비자국 아래로 이동시켰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 정책 지원과 가상화폐 등 시장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간 한시적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기획단에는 금융혁신과와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를 배치시켰고 그 수장으로는 국장급인 금융혁신기획단장에는 청와대 파견됐던 권대영 국장이 내정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중심의 금융정책 추진과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세간의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이미 금융감독원 내에 유사한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책당국의 소비자보호부서 신설은 금융소비자보호 제고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두 금융당국의 중복업무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제도개편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업무 부담 뿐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간 마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위의 경우 조직 및 담당업무 인원의 한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영업행위 규제 및 사후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소비자보호 제도 기본 방향만 수립하고 그 집행은 추후 금감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의 조직확대 시도는 기존의 금융산업 육성 역할 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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