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업무협약…“수도권 주택‧교통 정책 속도낸다”

국토교통부와 민선 7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일상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복합환승센터‧GTX 등 핵심사업의 속도감 제고,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한 버스 공공성 강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과 관련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활용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지역 상생 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조직‧인원 보강 등 역량 강화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 창출을 위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부장관이 만나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정권 때는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교통체계에 대해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주거의 경우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