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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파주 '드루킹' 일당 창고 압수수색,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10대 피의자 7명 구속 등


입력 2018.07.16 20:52 수정 2018.07.16 20:27        스팟뉴스팀

▲특검, 파주 '드루킹' 일당 창고 압수수색 착수

매크로를 이용한 인터넷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파주시 송촌동에 위치한 드루킹 일당의 창고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6일 특검에 따르면 수사팀은 최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6월 중순경 '산채'로 불리는 경공모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물건들이 컨테이너 창고로 옮겨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삿짐 센터로 부터도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산채에 현장조사를 나갔다가 1층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휴대폰 21개와 경공모 회원 닉네임이 기재된 유심카드 53개를 새롭게 찾았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10대 피의자 7명 구속

서울 관악산 등에서 여고생 1명을 집단 폭행한 10대 피의자 7명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16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7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재근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2일 가해 학생 10명 중 적극 가담자 7명에 공동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3명은 단순가담자(2명)와 촉법소년(1명)이어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가해 학생 10명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피해자인 고등학교 2학년 A양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공동폭행·강제추행)를 받는다.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병원서 나체로 난동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6)이 나체 상태로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 씨는 만기 출소 10여일 만인 이날 오전 2시40분 대구 서구 내당동 한 병원에 나체 상태로 찾아가 20여분 간 난동을 부렸다. 그는 사무용품으로 병원 직원들을 위협하고, 소화기 분말을 직원들에게 뿌리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해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2012년 9월17일 오후 5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로 빠져나와 도주했다.

▲검찰, '문고리 3인방'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이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맞지만,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전달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준 것은 원장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형량도 보다 무겁게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서 또 한국인에 총격…男여행객 1명 부상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외교부는 조속한 귀국을 위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15일 오전 1시20분경 필리핀 수도 마닐라 소재 2016 호텔 앞 노상에서 우리 국민 여행객(40대·남)이 불상의 용의자가 쏜 권총에 맞았다. 필리핀 경찰은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 불상의 남성이 권총을 겨누고 차문을 열려고 해 피해자가 도주했고, 용의자는 도주 중인 피해자에게 권총을 3~4발 발사했다고 전했다. 그 중 1발이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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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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