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기대감 높지만 시간 두고 추진해야”

대북제재로 당장 어려워...제도화 및 낮은 수준부터 점진적 접근해야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남북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찬호 변호사, 엄치성 전경련 상무,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데일리안 권신구 기자

대북제재로 당장 어려워...제도화 및 낮은 수준부터 점진적 접근해야

남북화해무드 국면을 맞아 경제협력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에 남북경협을 서두르기보다는 향후 상황에 대비해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남북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의 신경제구상안과 관련해 대부분 대북제재를 우회해서 경제협력을 시작하는데 초점을 둔다”며 “지금 상황에서 경제협력은 한국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수호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은 북미관계‧비핵화 진전 등에 따라 닥쳐오는 것으로 정부가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정부에서 준비할 것은 남북경제협력이 닥쳐왔을 때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제도적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적 방법으로 ‘남북한 경협강화약정(CEPA)’을 제시했다. CEPA란 낮은 단계 혹은 잠정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진적인 경제교류를 통해 향후 통합적인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임 연구원은 남북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경우로 지난 2003년에 체결된 ‘중국-홍콩 CEPA’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잠정적으로 협정을 맺고 10년 유예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개방수준을 높여서 무역장벽을 없애는 모델을 제시했다.

임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국가간 FTA를 맺을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익균형을 맞추려고 지난한 협상을 하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한국이 포괄적·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합의를 하고 점진적으로 깊이를 더해가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도 “대북제재로 인해 정부에서 이번 개성지역 남북공동연합사무소 설치 위한 자재가 들어가는 것도 유엔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그런 제재하에 있는 사업 환경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존하는 남북 경제협력 위험요인으로 ▲남한법-북한법-남북 합의서 등 3원적 법 제도 적용 ▲북한 체제의 특성상 사실상 B2B(Business to Business) 비즈니스 부재 ▲남북한 투자보장·분쟁 해결 합의서 미이행 사태 ▲북한 체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경제 외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 중단 사례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전쟁관계 종식과 남북관계 제도화 등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투자 리스크는 안고 가야 할 문제”라며 “북한에 대한 공부와 주요 아이템 발굴, 점진적 실행,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 역시 어려운 현실 때문에 당장의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그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북 제제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이나 고위급 회담 등으로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이 잘 될 것’이라고 해야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드려야 하는 게 안타깝다"며 "제재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어 “제도화에서 국회 동의비준 절차 등 우리를 위해서 북한의 자세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며 “남북간 경제협력에서 과거의 시행착오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이전과는 변화된 환경에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들은 이럴수록 준비는 침착하게 하되 진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