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작심발언…그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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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23일 04:35:35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작심발언…그 속내는
    한은 총재 회동 후 "하반기 경제운용 부담 요인" 강조
    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 행보로 금융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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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7-16 16:30
    이나영 기자(ny4030@dailian.co.kr)
    한은 총재 회동 후 "하반기 경제운용 부담 요인" 강조
    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 행보로 금융권 주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최저임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권의 핵심 정책기조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 경제를 총괄하는 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 이행의 부작용을 공식적인 자리으로 정면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조찬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내년 법정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이해가 되지만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하반기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일부 연령층과 일부 업종 사업장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자영업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대책을 준비 중이며 차질없이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와 여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초과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올해 예산안에 2조9709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가 이보다 늘어나야 한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부 효과가 있었고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3% 성장 전망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가 거시 경제상 잠재성장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있을 수 있는 하방위험요인에 대해 주목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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