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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대기업, 협력사 지원 압박 강화되나


입력 2018.07.16 11:41 수정 2018.07.16 13:13        박영국·이홍석 기자

연초 올해 인상분 협력사 지원 압박, 또다시 되풀이 우려

대기업 주주 반발, 협력사 경영간섭 논란 가능성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이 2017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김동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LG그룹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이 2017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김동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LG그룹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초 올해 인상분 협력사 지원 압박, 또다시 되풀이 우려
대기업 주주 반발, 협력사 경영간섭 논란 가능성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다시 두 자릿수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용자 쪽에서는 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대기업들도 마냥 남의 일로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만만하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대기업들이기 때문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 수준이 높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상여금 등 ‘비 기본급’ 비중이 높아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각 사별 임금체계 개편으로 해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 대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했다’고 비난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측 위원 전원과 노동계측 위원 절반이 빠진 상태에서 정부가 선정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이기에 책임을 떠넘길 여지도 없다.

역대 모든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카드는 대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이다. 고용악화, 경기침체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기업 경영진을 집합시키거나 순회방문하며 투자와 고용계획을 받아낸다.

최저임금 관련 이슈도 마찬가지다. 이미 올해 초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우려되자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 등이 대기업들을 순회하며 협력사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받아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1월 김 부총리의 방문을 받은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3차 중소 부품협력사들의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500억원과 상생펀드 1000억원 등 총 1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앞서 LG그룹도 지난해 12월 김 부총리의 방문 당시 최저임금 인상 이후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8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중소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물론 각 기업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협력사 지원 조치를 발표한 시점을 전후해 이뤄진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방문이 단순히 ‘친선’ 차원이 아니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방문을 받으면 ‘이번엔 무슨 선물보따리를 내놓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서 “방문 당시 특정 이슈가 있으면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원하는 바를 준비해 놓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런 식의 ‘무언의 압박’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앞두고 또다시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협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나름 최선의 대책을 내놓은 상태”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또다시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재차 ‘대기업 역할론’을 들고 나온다면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이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다보면 대기업 주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지원을 바탕으로 협력사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경영 간섭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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