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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발표…‘사람중심’에 정책역량 집중


입력 2018.07.16 14:00 수정 2018.07.16 09:23        이정윤 기자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 스마트시티 미래비전 제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마스터플래너 직접 발표

국가 시범도시 조성 차별화 전량 인포그래픽. ⓒ국토부 국가 시범도시 조성 차별화 전량 인포그래픽. ⓒ국토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상암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 중이다.

이날 발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시범도시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정재승 MP(세종), 천재원 MP(부산)가 각 시범도시별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오늘 발표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해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세종 5-1 생활권’은 MP의 철학을 담아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다. 이중에서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했다.

이는 세종 5-1 생활권에서 그간 제시된 교통‧에너지 콘셉트 외에도 세종시에 부족한 헬스케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신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시민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정재승 MP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세종 5-1 생활권의 경우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해서도 혁신적인 제안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먼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체계로서 기존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이는 사전적인 용도지역의 지정‧구분에 따라 직주근접이나 혁신적 도시 조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기존 신도시 조성의 토지이용계획 중심 개발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MP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도시 내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한 Door-to-Door 이동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해, 이번 기본구상에는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을 제시했다.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는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다.

아울러 신경건축, 유니버셜 디자인 등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도 강조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한편,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3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3대 특화전략 중 첫 번째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신 MP의 철학을 반영해 구상한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에코델타시티가 주요 국가 교통망(김해공항,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및 녹산 및 신평‧장림 국가산단, 사상 스마트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해 산업‧물류 중심의 장점이 있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첨단산업을 유치‧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를 제안했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너지‧에코필터링‧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하여,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도 제안됐다.

한편, MP가 수립한 기본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선, 예산지원 및 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사업비 중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기본구상 발표를 계기로 민간기업과 시민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기존과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의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투자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SPC 설립과 같은 다양한 참여기회를 마련한다.

최저가 낙찰제에서 탈피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이나 경쟁적 대화방식 등 다양한 구매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도시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해외 수출인 만큼,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정부‧국제기구 협력을 지속‧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교차실증 등을 통해 도시모델 수출과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오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며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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